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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4회 임시회
조회수 704 작성일 2019-04-29 14:49:05
접수일자 2019-04-04 회부일자 2019-04-09
1. 건명 :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2. 상정사유
○ 신문로2구역은 1983. 9.30.(건설부고시 제317호)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1984.4.27.(건설부고시 제234호)에 최초 결정된 지역이며,
○ 신문로2구역 대부분이 대규모 일반정비형으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6), 2030서울플랜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한양도성을 역사문화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당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신문로2구역은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정동의 장소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에서 정하는 정동지역 특성관리지구 일부 및 단일 필지의 일부만 구역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구를 정비구역에서 해제(제척)하고자 함
○ 또한 정비구역 해제(제척)에 따라 신문로2구역 내 확보 불가능한 기반시설 공원부지를 사업시행지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중구 정동 일대
○ 구역면적 : 55,445.70㎡
나.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다. 추진경위
○ 1983.09.30. : 신문로2구역 재개발구역 결정(건설부고시 제317호)
○ 1984.04.27. : 신문로2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234호)
○ 1984 ~ 2015 : 총11개 지구(7개 지구 사업완료/1개 지구 시행중/3개 지구 미시행)
○ 2015 :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 2015.04.16. :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수립(종로구 일대) 착수(서울시)
○ 2016.08.11.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2017.04.07. :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 송부 및 입안 추진 요청(시→구)
○ 2017.11.06. :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 2017.12.1. ~ 2018.1.2. :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2018.06.22. : 주민제안(정재중외 3인)
○ 2018.11.21. : 주민공람 의견 및 제안서 검토 요청(구→시)
○ 2019.02.28. : 주민공람 의견 및 제안서 검토협의 회신(시→구)
- 공원계획(면적)은 완료된 사업지구에서 기부채납 한 면적으로 축소하고,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지구로 인해 확보가 불가능한 공원 부지를 사업시행지구로 전환(신설, 12지구)하는 사항으로서, 기 확보된 공원시설 면적 및 정형화 고려?도심부 노후 환경 정비를 위한 사항임에 따라 정비계획(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 명칭 :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