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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676 작성일 2019-10-14 15:39:48
접수일자 2019-05-31 회부일자 2019-06-03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법령상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5. 3. ∼ 5.2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