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에서 기존의 “열람”에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 제57조
제61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9.6. ∼ 9.26.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