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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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734 | 작성일 | 2015-10-08 15:19: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재위탁 및 대리 금지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과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다. 상위 법령 위임 규정 및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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