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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50 작성일 2024-01-12 16:52:26
접수일자 2023-11-17 회부일자 2023-11-23
1. 제안 이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로구 관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민관협력에 관해 규정함 (안 제6조)
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입법 예고(2023. 11. 1.∼ 11.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