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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885 작성일 2015-03-09 11:07:4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방화장실 지원 확대 :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따른 예산 수반(안 제13조)
※ 현행 개방화장실 지원예산
· 2014년도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지원 예산: 3,150만원
· 2013년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서울시 교부 예산: 3,465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