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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734 작성일 2011-10-24 17:11:4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11.3.31)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매년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9. 9. ∼ 2011.9.2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