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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5회 임시회
조회수 641 작성일 2022-10-13 09:15:33
접수일자 2022-09-08 회부일자 2022-09-15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수정(안 제2조)
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안 제2조의2)
다. 위원의 해촉 사유 삭제(안 제5조의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금) ~ 8. 18.(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