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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623 작성일 2019-02-07 17:39:45
접수일자 2018-11-14 회부일자 2018-11-16
1. 상정사유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
?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영 제42조제2항)
나. 시설별 현황: 총 105건

4. 보고내용
가. 보고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5개소)
나. 주요내용
(1)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
(2)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사업비(보상비 및 공사비)
(3)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사유
? 해제대상을 제외한 102개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전체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필요
(4)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 녹지 1건 및 주차장 2건은 폐지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부서 의견임

5. 향후계획
○ 2018. 12.: 구의회 검토결과 송부(해제권고 등)
○ 2018.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19. 1.~: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추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