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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631 작성일 2019-02-07 17:27:03
접수일자 2018-11-12 회부일자 2018-11-13
1. 개정이유
상생협력 및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및 분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안 제9조∼제10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안 제11조)
다. 위원회 회의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10. 19. ∼ 11. 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