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1년 3월 서울시에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지정하여 배출 안내 및 수거처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6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명에 ‘태양광 폐패널(가정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