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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1740 작성일 2023-01-20 09:31:11
접수일자 2022-10-17 회부일자 2022-11-23
1. 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필요시 조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