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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586 작성일 2017-07-24 17:09:2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재난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구성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안 제명)
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용어 변경 (안 제1조 등)
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구성 변경 (안 제5조제3항)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구성이 상위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상이하므로 재난대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반 구성을 변경
라. 변경된 실무반 구성에 따른 별표 신설 (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