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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631 작성일 2017-10-20 11:11:00
접수일자 2017-09-15 회부일자 2017-09-18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에 따라 설치되는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노하우를 활용,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소 재 지 : 종로구 종로17길 8, (구)종로1·2·3·4가동청사
나. 운영개요
○ 운영목적 : 특수학교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운영인력 : 12명
○ 운영사업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다. 교육대상 및 과정
○ 입학대상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집중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우선 선발(고도비만, 중복장애 등)
○ 입학정원 및 학업기간 : 30명 / 5년
○ 교 육 비 : 200,000원~300,000원(월/1인)-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결정
○ 교육과정
- 필수과목 : 의사소통, 사회적응, 직업전환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등
- 선택과목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 결정

라.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2022. 12. 31.(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업무
-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 운영 등
○ 소요예산 : 500,000천원(시비 450,000천원 구비 50,000천원)

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필요성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바. 기대효과
○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원활히 이행하며,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