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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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1회 임시회 | ||
조회수 | 865 | 작성일 | 2010-04-10 04:08: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0년 이상이 경과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위법건축물 중 객관적으로 위반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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