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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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323 | 작성일 | 2024-01-12 16:46:26 |
접수일자 | 2023-11-07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정 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가입 대상자(안 제3조)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나.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보험금 청구(안 제7조) ·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 라.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안 제8조) ·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2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보험료 납부 지원(안 제5조) 다. 입법예고: 2023. 10. 17. ∼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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