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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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3회 임시회 | ||
조회수 | 897 | 작성일 | 2010-04-10 04:08: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초 고유목적사업비는 18억 5,209만 9천원(도로굴착복구공사비 18억 4,550만 9천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7,400천원)과 인건비 41,594천원, 예치금 17억 1,006만원임.
○ 고유목적사업 중 『2009년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예산 18억 4,550만 9천원을 18억원으로 발주하였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 3억원이 배정되어 『2009년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구비 18억 4,550만 9천원을 15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3억 4,550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조선왕조의 건국과 서울을 탄생시킨 역사적 거리인 고궁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17억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고궁로 보도정비공사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분담(50 : 50 비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 일반회계예산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17억 2천만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따라서 구 분담금은 당초 『2009년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비(연간단가)』잔액 3억 4,550만 9천원과 예치금 13억 7,449만 1천원인 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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