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6호, 2011.3.31)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매년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9. 9. ∼ 2011.9.23.) 결과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