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1.6.30.)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단서 신설 (안 제13조 제1항)

- 500미터 → 1킬로미터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가능토록 하는 내용 신설

나. 규제 일몰 시한 연장(3년 → 5년)에 따른 조문 정비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8.12.∼9. 1.) 결과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