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 추가로 규정(안 제2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을 규정(안 제10조)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안 제11조)
라. 그 밖에 조문 정리(안 제15조,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 제11조(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다. 비용추계 : 60,00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약 100명×5만원×12개월
라. 입법예고 : 2024. 7. 12. ∼ 8. 1.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