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제3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필 요 성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 위탁범위 : 구립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5년 (2025.6.1. ~ 2030.5.31.)
○ 수탁법인 선정 :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