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 청소년’ 및 ‘근로 권익’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시책 수립·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추진(안 제4조)
·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
·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 근로 권익ㆍ근로 인권 및 근로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 등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근로 권익 보호 사업(안 제4조)
다. 입법예고: 2024. 8. 12. ∼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