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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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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741 작성일 2023-01-25 13:38:25
접수일자 2022-11-18 회부일자 2022-11-18
1. 제안사유
구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비 분담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투자 가용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등 사회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비에 우선 배분하고, 주민안전 확보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에 적극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를 줄여 계속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정 전 분야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원배분을 통해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2.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제 36조(예산의 편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