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변상금 업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 도로법 상 도로라고 제출한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 부과처분한 도로점용 변상금 지목별 국·공유재산 자료

- 변상금 부과예고 총 건에서 실제 부과가 제외된 건별 구체적 내역(사유)

-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민 중 금번 측량조사를 통하여 추가 점용면적이 밝혀져 변상금 부과 처분한 건별 구체적인 내역(당초 점용면적, 추가 점용면적, 당초 점용면적에 대한 측량 성과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