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1) 요구사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증언 및 의견 진술

(2) 참고인 현황

○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 본부 관계 직원 ※ 별첨 1

나. 출석일시 및 장소

(1) 출석일시 : 2012. 6.27(수) 10:00

(2)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실(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