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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1205 작성일 2020-10-22 11:12:38
접수일자 2020-10-12 회부일자 2020-10-12
1. 제안이유
지방의원에 대한 높아진 청렴, 윤리의식을 반영하고, 개정,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행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따른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5조∼제8조)
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 9조)
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10조)
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안 제11조)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12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3조)
6)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안 제18조)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1조)
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2조)
9) 금품등의 수수금지(안 제23조)
10)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8조)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25조)
라.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48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의2
3)「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8호)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