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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0605 김종보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09 22:37:39	조회수	58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지봉로 구간에서 지중화 공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업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보도가 2023년도에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하여 포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새롭게 정비된 보도블록이 지중화 공사를 위해 다시 파헤쳐지고 이후 재포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예산의 이중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은 유관기관과의 공사 계획을 공유, 조율해 중복 공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보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 통합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식과 실태를 명확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사 계획 공유 및 협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1~2년간 중복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 사례와 결국 중복 공사로 이어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봉로 지중화 공사와 같이 이미 새로 포장된 보도가 다시 훼손되는 일은 주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시설물 공사 등 도로 및 보도 또한 관내 기타 공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 통합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