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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이응주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19 20:27:09	조회수	47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이응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종로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 재정의 실질적 강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종로구 구정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 중 구유재산은 토지 5,693필지 연면적 147만 2,000㎡, 건물 195건, 연면적 12만 4,915㎡에 달합니다. 종로구 전체 면적은 23.91㎢니까 공유재산 중 구유재산 토지 면적은 약 6%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면적은 적더라도 우리 구 공유재산의 평가액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약 3조 2,110억원으로 자산 가치는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 종로는 양보다 질이 뛰어난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소중한 공유재산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만난 4건의 사례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악동 46-2080번지입니다. 구청이 제공한 행정재산 목록 5053번으로 등재된 이 부지는 지목상 도로이며 면적은 53.5㎡ 약 16평으로 대략 차량 3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10년 가까이 한 구민이 자신의 사유지인 양 점유해 사용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받아온 것입니다. 결국 종로구의 행정재산이 종로판 봉이 김선달에게 활용된 재산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행정재산의 지적도상 표시이고요 현장 사진은 이렇게 쇠사슬을 연결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악동 46-2071번지입니다. 행정재산 목록 5051번입니다. 면적은 25.1㎡ 약 8평 규모의 이 부지는 무악현대아파트 후문 앞 위치에 있으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건축물이 행정선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이 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운동으로 넘어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필운동 116-1번지 행정재산 목록 539번입니다. 이 부지는 지적도상 분홍색 구유지를 현재 승동교회가 펜스를 설치하여 약 2평 정도 나무젓가락 형태로 가늘고 길다랗게 점유 사용 중이며 교회 측은 매년 75만원의 도로사용료를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진상에 펜스를 일부 철거해 후퇴시켜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활용성이 낮고 이 부분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도로, 향후 도로 확장 가능성도 없는 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필운동 163-1번지 행정재산 목록 552번으로 면적은 10.9㎡ 약 3평 규모로 사진상 노란색 도로입니다. 이 지적도상 노란색 부분이고 이 부분의 사진입니다. 도로입니다.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특정 점포의 전용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통행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토지도 사실상 행정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이처럼 구유재산 5,105건 중 단 4곳만 현장 점검해도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종로구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사례들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의 재정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한 사용한 채무가 600억원에 달하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총 1,350억원이 들어 600억원 외에 추가로 7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에 재심사가 진행되어 착공은 빨라도 2027년 3월에나 가능하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4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만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액 600억원을 포함하여 1,7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은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구청 자료에 의하면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방안으로 매년 15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언적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제 실제 가능한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시급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각 자치단체에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매각, 교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효적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규모 토지의 정리입니다. 흔히 자투리땅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행정재산은 활용 가능성이 낮고 행정적 기능이 상실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각이나 민간 활용이 엄격히 제한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또 다른 봉이 김선달만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규모 저활용 토지의 정리입니다. 신문로 공영주차장 인근에 신문로1가 58-36 외 4필지는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이 더뎌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047㎡에 이르는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당 약 2,200만원으로 전체 평가액은 230억원에 이르며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시가 감정가액은 최소 400억원을 상회할 것입니다. 아무리 금싸라기 토지라도 활용 대비 현실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윗부분도, 이 윗부분이 바로 신문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공영주차장도 우리 종로구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저 신문로 공영주차장에서 1년에 주차수입은 1억 2,8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600억원에 대한 이자는 아시다시피 12억원에 이릅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행정재산 내 공공건물의 실질적 활용도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재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일부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10명 미만, 심지어 3명 미만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기능이 분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용자 10명 이상을, 읍·면·동은 5명입니다. 이상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해 5년간 한시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준경로당 같은 기준 미달 시설들 경로당과 통폐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 경로당 일부는 준경로당조차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로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 발 빠르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질은 향상시키고 양적 재편을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통합적 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정이 넘치시는 구청장님! 이제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 재산부서, 재산관리 부서만의 몫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 부서가 함께 협업하여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산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처럼 튼튼한 재정은 행정 신뢰의 바탕이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밀하고 실현 가능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정 강화 전략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수립하고 밝혀 주시길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