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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정재호 부의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19 20:31:22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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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평창동·가회동·삼청동·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의 긴축 정책이 아닌 재정 확장 정책으로 우리 구민의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신청사 쪽에서 변화가 있고 아까 이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400억 이상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또 기간도 14개월 이상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3개월 만에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 재심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마련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40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건립 계획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을 때 구청장님께서 올 9월에 착공하여 2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구청장 정문헌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자,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지금 현재 6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저도 또 6월 말이면 이달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이달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야 지금 계획대로도 변화된 바뀌어진 계획대로라도 가지 또 이게 늦어지면 또 몇 개월씩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한 번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소요기간이 칠팔 개월이 더 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도 삼사 개월이 걸려서 이 기간이 14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부분도 약 407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2025년도 6월 말에 실시설계가 정말로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연장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심사 요건에 해당돼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고, 이게 27년 3월에 착공해서 2031년 8월 정도에 완공 예정이라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27년 ○정재호 의원 3월 정도에 착공을 할 수가 있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호 의원 재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 정문헌 그래서 31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정재호 의원 그래서 31년 8월이면 저번에 말씀하신 2028년 12월 31일보다 ○구청장 정문헌 3년이 더 ○정재호 의원 2년 6개월. 예, 3년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 이 공사는 정말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세 번 기본계획 변경도 있었고, 22년도에 4차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임시청사를 사용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수송초등학교 건물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8대에서 그 부분은 저는 철거했으면 주장을 했었고, 그 과정이 그래도 저는 한 1년 정도는 그걸 다시 철거하는 그 심의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하는 거에서 한 1년 정도는 더 걸렸다고는 하는데 ○구청장 정문헌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 모든 공사가 이제 얘기가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5년 정도가 늦어졌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아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건 ○정재호 의원 그건 아니죠? ○구청장 정문헌 그거 때문에 1년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올해 2월에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보려고 그러면 적정성 검사를,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적정성.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가서. 적정성검토 심의위원회를 올 2월에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뤘거든요. 다뤘는데 그때 기존에 40개월로 지금 공사를 산정을 해놓고 갔는데 우리가 조달하기 전에 제대로 다시 적정성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했더니 이게 40개월짜리 공사가 아니라 54개월짜리 공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걸 설계하고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을 때 잘못 계산하고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54개월로 계산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14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더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서 중투 재심사 기준은 5,88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타를 들어가고 중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이 공사를 우리가 얼마나 걸릴까를 산정을 할 때 잘못된 계산을 했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40개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공사는 40개월짜리가 아니라 54개월짜리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재호 의원 예, 우리 신청사 건립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 담당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자, 최근 5년간만 제가 뽑았습니다. 종로구청 통합청사 건립추진 담당자 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순환근무를 합니다. 순환근무를 하지만 특히 기술직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이동을 한다는 거는 업무 파악도 할 수가 없고 이 업무 파악되기 전에 자리를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신청사 건립과 같이 연속성이 정말 필요한 부서는 잦은 인사이동은 정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전에 김 모 과장님께서는 이 신청사반에서 팀장을 하시다가 과장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과장 진급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고 그래서 좀 오래 계셨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실시설계가 저는 6월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이번에 안 나오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니. 실시설계는요 예비타당성 조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타랑 실시설계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차 북부 강북순환선 생각해보십시오. 저거 실시설계하고 예타 나옵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는 ○정재호 의원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되어져야 ○구청장 정문헌 아니, 아니. 실시설계는 예비타당성 조사랑은 관계가 없는데 ○정재호 의원 그래요? ○구청장 정문헌 예. 우리는 어쨌든 12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던 게 자꾸 늦어지니까 6월달에 어떻게든 일단 실시설계를 받아놔야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예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듣고요. 우리 저렇게 인사이동이 이렇게 잦아지면 정말 그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질까요?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참고하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이 업무에 초래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지금 가서 지키는 과정이고 지금 이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 의원 물론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인사랑은 이 일 추진이랑은 인사가 빨라서 저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정재호 의원 동의할 수 없다? ○구청장 정문헌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재호 의원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인사,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있지만 우리 구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가 기피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정재호 의원 적어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 6,0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6,000억짜리 프로젝트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여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신청사 일에서 열심히 하시면 진급도 가능하고 거기서 주임으로 왔다가 계장도 되고 이렇게 좀 전문성을 심어줘서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이 일이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에 54개월짜리 공사를 40개월에 끝난다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정재호 의원 그 자체도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40개월이라고 계산을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입찰하기 직전에 조달청 입찰 직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쳤더니 얘가 40개월짜리 공사가 아니라 54개월짜리 공사더라 이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서 예타도 다시 받아야 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장이 되고 이러는 거는 인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40개월짜리 공사로 잘못 계산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자, 그러면 청장님! 청장님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지금 3년째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3년째까지 저는 40개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3년째면 자, 청장님! 3년째고 우리 구 사업 중에서 신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구청장 정문헌 예, 예. ○정재호 의원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팀장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팀장이나 과장님들은 거의, 거의 지금은 행정직분들이에요. 행정직분들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청장 정문헌 어떤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못 해서 늦어졌지요? ○정재호 의원 국도 지금 무슨 국이죠, 이게? ○구청장 정문헌 어떤 국이요? 미래도시 ○정재호 의원 도시재생국이에요. ○구청장 정문헌 예, 도시재생국입니다. ○정재호 의원 예. 우리 건축사나 건축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도시관리국 아닙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저는 그래서 국도 좀 더 도시관리국이나 아니면 여지껏 행정국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도시재생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팀장이나 이분들에 대한 근평을 물론 도시재생국에서 하겠지만 이분들의 원소속은 도시관리국이란 말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여기서 근평 얘기 이런 거는 관계가 그 얘기할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파견을 나온 자리, 파견을 나온 부분들인데 제가 근평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평 부분은 어려운,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근평 부분은 좀 공정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충분히 좀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부서,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아마 기피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청장 정문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런 제도를 좀 해주시면 좀 나을 거 같고. 제가 이 6개월씩, 6개월씩 있는 부분들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외부업체 모 업체에서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이 시설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적어도 그분들은 한 4년 됐죠, 삼사 년? 설계한 지가. 설계에 들어간 지가 지금 삼사 년 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가 리드를 하고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늦어지니 제가 그래서 좀 ○구청장 정문헌 아니, 의원님!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재호 의원 적어도 시설팀장이 ○구청장 정문헌 알겠는데 제가 이거 자꾸 ○정재호 의원 거기 담당 이분들은 좀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의원님 말씀,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실시설계를 완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우리는 재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 의원 예, 하죠.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맺은 설계사무소가 그 회사가 지금 원활하게 시기에 맞춰서 그 일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계속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재호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그 업체의 능력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못 하는 덴가, 하는 덴가까지 따져 들어가면 얘기는 굉장히 길어지고 저로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공기가 늘어나서 돈이 천 몇억씩 지금 육천 몇억씩 들어가 갖고 다시 예타를 들어가는 이유는 처음에 공기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40개월로.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자, 5년 전에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점부터 ○정재호 의원 자, 우리 구청장님! ○구청장 정문헌 지금 시점부터 우리도 어차피 지금 상황이 공기 계산이 잘못되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원활하게 지금 끌고 가서 지금 31년 8월에는 제대로 좀 준공이라도 번듯하게 가야 되니까. 우리 아까 이응주 의원님 저기 구정질문하실 때도 나왔지만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원님들이랑 지혜를 맞대고 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에 대해서 왜 연기됐냐? 이거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계산을 40개월로 처음에 잘못해서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구청장 정문헌 설계사무소를 ○정재호 의원 저도 이런 기간을 자, 처음에 5년 전에 6년 전에 공사기간을 40개월로 잡았다고 그래서 한 번 그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3년 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저도 그거 ○정재호 의원 3년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했으면 더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구청장 정문헌 제가 중간에 한번 이걸 전문가들을 모시고 “야, 이거 몇 개월짜리 공사냐?” 그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거를, 그거를 할 정도로 전에 계셨던 분을 신뢰를 못 하고 간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40개월이라는 거를 믿고 지금까지 오고, 절차에 있으니까 다시 한 거지 그 40개월을 못 믿어서 제가 3년 동안 “이거 다시 해봐라, 제대로 됐냐?” 그러면 전 구청장이 한 거는 아무것도 못 믿고 구청 공무원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얘긴데 그걸 좀 지적하시는 거는 의원님! 조금 제가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재호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자, 구청장님은 공사기간을 40개월로 정하면 그대로 갑니까, 한 번? ○구청장 정문헌 아니,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정재호 의원 구청장님이 “자, 36개월에 이 공사 하겠습니다.”하면 36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새롭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지 ○구청장 정문헌 그때 검토를 했어야 되면 전 구청장이 한 거는 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재호 의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지요.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전 구청장이. 전 구청장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하고요. 전임자들이 해놓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걸 믿고 진행을 해야지 그걸 하나도 못 믿고 “야, 이거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다 다시 해봐라.”로 시작을 하는 건 이거는 맞지를 않다, 이거는 당이 바뀌건 어떻게 되건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일을 쭉 추진해 나가고 전임자가 한 일을 신뢰를 갖고 해야지 저는 이게 40개월이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전문가들이 계산했을 것입니다. ○정재호 의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구청장 정문헌 문제는 그게 그때 잘못돼서, 계산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직이 저 40개월 계산한 게 전임 구청장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나름. ○정재호 의원 그럼요. 전문가들이 했죠. 전문가들이 했는데 ○구청장 정문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정재호 의원 그 전문가들이 한 거를 ○구청장 정문헌 잘못된 거죠. ○정재호 의원 적어도 3년 동안 내버려두지 말고 그전에 체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점검을 했어야죠.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그전 구청장도 믿지 말고 ○정재호 의원 아니, 적어도 6천억짜리 공사를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아니, 6천억짜리 공사를 ○의장 라도균 두 분! 질서 있게 ○정재호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의장 라도균 질서 있게 해주세요, 질서 있게. ○정재호 의원 6천억짜리 공사를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제가 전 ○정재호 의원 중간에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점검 안 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 점검 다 했죠. ○정재호 의원 점검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점검 다 했죠. 설계업체에서 “너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40개월에 갈 수 있느냐?” 업체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그 설계업체가 지금 실시설계 완료일자에 납품도 못 맞추고 있죠. 계약 어디서 했습니까? 선택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얘기를 자꾸 하면 지금 이게 여기서 발생됐기 때문에 ○정재호 의원 지금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구청장 정문헌 앞으로 이걸 풀어나갈 얘기를 해야지 ○정재호 의원 아니,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전에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고 늘어나고 공사비 늘어나는 거는 다 전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래도 자, 3년을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오신 분께서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지나친 책임 회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청장 정문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처리해서 ○정재호 의원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31년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청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번에 600억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또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750억에서 약 400억이 더 늘어난 1,1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때 답변하실 때 뭐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공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부채납되는 부분들이 그것도 같이 매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공평동 개발할 때 기부채납하면 그거 매각 가능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재호 의원 그게 ○구청장 정문헌 지금 가능하다 아니다 그걸 잘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정재호 의원 적어도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바꿔서 매각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정문헌 아까 우리 이응주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행정재산 처분하는 거 ○정재호 의원 그거는 가능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거서부터 이거부터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들 협조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재호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혹시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이응주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의회랑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이거 예산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의원 자,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라고 한 게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고요. 또 재무과에서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필요 없는 행정재산 용도폐기하고 해서 매각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 정문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이응주 의원께서도 실례로 몇 개를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재무과나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매각해서 1,100억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1억, 1억이 모아져야 1,000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더, 더 과감하게 3조 2천억이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또 과에서도,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특히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연관되는 녹지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00억 정도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거의 다 채울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 정문헌 지금 하여튼 그 매각으로 다 채우기는 사실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열어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의회랑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모든 사안을 공유하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좀 같이 상의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같이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은 빤한데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정재호 의원 당연히 만들어야죠. ○구청장 정문헌 뭐 특교를 받아오든 뭘 하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저희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좀 협조해 나갔으면,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 돈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600억에 대한 거는 150억씩 4년 동안 만드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그때는 750억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지금은 이제 1,100억이 됐지만 750억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계획을 좀 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 정문헌 예, 그것은 일반회계 ○정재호 의원 1,100억까지는 따로 좀 계획을 짜놓으신 거는 없나요?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3년까지 똑같이 100억씩 해서 상환을, 2031년까지 100억씩으로 상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우리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좀 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좀 하고, 그리고 행정재산을 좀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다가 이제 계산이 복잡하면 좀 저기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얼추 좀 맞출 수는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추 지금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 선언을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걸로는 뭐 대충 맞출 수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4년도 일반회계에서 전혀 적립을 안 했고 `25년도 예산에서도 전혀 적립을 안 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적립을 아예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예산 되면 저는 추경하는 거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신청사로 다 이 금액을 넣자, 정말로 급한 거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건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 추경을 해서 또 부족한 사업들을 예산을 좀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1,100억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세세하게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내년에 계속하시면 괜찮지만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 이 재정을 과연 어떻게 그 또 다른 지방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 탓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재호 의원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1,100억은 공유자산 매각만 갖고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공유자산 매각만 갖고는 어렵고 ○구청장 정문헌 대충 맞는데요. 대충은 맞는데, 지금 너무 대충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맞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내년에 3월달에 김창열 구립미술관이 준공돼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다음에 신영동에 있는 주차장도 내년에 준공돼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거기서 신영동에 있는 게 3월에 준공이 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 재원에다가 4억 5천을 갖다 씁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김창열에서 3억을 갖다 써요. 내년에 일반회계를 우리가 더 적립을 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갖다 쓰면 내년에 더 가중되지 않나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김창열 화가의 집이랑 주차장 문 안 여나요, 의원님? ○정재호 의원 아니, 그 예산을 놔뒀어야죠. 그 예산을 올해 예산에서 놔두고 나머지 추경을 했어야죠.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죠? ○구청장 정문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정재호 의원 그 예산을 올해까지 잡은 예산이 있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잡은 예산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산 중에 감추경을 했어요. 4억 5천을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정재호 의원 제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의장 라도균 구정질문에서 벗어난 질문은 ○구청장 정문헌 예, 그 감추경한 거는 저희가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과 연관된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아니, 말씀하세요. 감추경을 한 거는 그거는 사업을 이게 저희가 이제 정책 집행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성을 놓고 하나는 실행 가능성 쉬운 걸로 놓고 교집합이 있는 걸로 먼저 하는데 내년에 오픈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한정된 재정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면 그러면 뭘 좀 뒤로 빼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민 과정에서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뒤로 빠지는 게 제일 좀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정재호 의원 두 사업이 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래서 ○정재호 의원 두 사업이 다 내년 3월 준공으로 돼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아니, 준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업이랑 지금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줄여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느 것을 그럼 빼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실무선에서 그래도 그것을 빼는 게 조금 주민들이 덜 불편해하시면서 우리가 구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2개를 감추경을 했다, 감예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제가 그 질문하는 취지는요 그 뜻이 아니고, 내년부터 150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올 사업은 2025년도 사업하는데 일반회계가 246억을 통합기금에서 갖다 썼어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쓰고도 사업이 모자라서 추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150억을 모아야 합니다. 안 써야 합니다. 그런데 150억이 아니죠. 157억 5천은 적립을 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년도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할 때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49억 5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 5천씩 해서 기본 100억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재호 의원 아니, 150억이었잖아요? 150억 ○구청장 정문헌 거기에 이제 이자까지 해서 갚아야죠, 돈을. ○정재호 의원 아니, 그때 말씀하기를 600억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린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150억씩 ○구청장 정문헌 그 뒤에 예, 그건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뒤에 지금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일반회계에서 매번 적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부터 ○정재호 의원 그거 적립도 1% 이상을 하는 것도 하겠다? ○구청장 정문헌 내년부터는 근데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내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그걸 적립하기 싫어서 우리가 안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기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재호 의원 아니요. ○구청장 정문헌 이건 뒤에 하니까 뺀 거지 ○정재호 의원 청장님 이래, 정문헌 청장님께서 `24년, `25년만 딱 두 번만 적립이 한 번도 안 됐었고요. 그전에는 계속 적립됐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때는 사업이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재호 의원 이 조례에 박아 놓은 이유는, 조례에 박아 놓은 이유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목표를 하다 보면 돈은 있는 대로 써집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돈은 있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못 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조례에다 박아 놓은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님! ○정재호 의원 ‘그 돈은 쓰지 마세요.’ 하고 ○구청장 정문헌 쓰지 말라고 그러면 주민들 사업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정에서 ○정재호 의원 조례를 ○구청장 정문헌 아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정에서 이번에는 못 만들어도 후반에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 편성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닦아도 예산 들어올 때 보면 만약에 10년 동안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찔끔찔끔, 찔끔찔끔 가다가 막판 되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기관이 행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똑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같은 재정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적립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적립을 못 했는데 이제 다가오게 되면,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 사업이 그렇듯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서라도 이걸 해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청장님! 종로구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궤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청장 정문헌 어떤 점이 궤변이죠?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정재호 의원 제가 더 얘기하잖아요. ○구청장 정문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궤변이죠? ○정재호 의원 조례로 무조건 정해놓은 이유는 내가 청장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업에 돈이 부족하다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적립하지 않고 쓰지 말고 무조건 적립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그걸 적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정재호 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다 마련이 지금 대충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딱 계산이 지금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린다고 그랬지 대충 다 맞춰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재호 의원 1,100억이 맞춰져 있다고요? ○구청장 정문헌 대충 저희가 매각 대금으로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재호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정문헌 대강 저희가 ○정재호 의원 맞춰줬으면 ○구청장 정문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시간, 시간. 내가 말 안 할 때는 시간 죽여요. 자, 대강 맞춰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정문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지금 공유재산 지금 재개발되는 매각 대금,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 그 매각은 그걸 할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을 건물이나 이런 걸로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 대금 책정하고 그다음에 ○정재호 의원 어느 회사에서 현금으로 줍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토지나 이런 걸로 줍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 ○정재호 의원 돈으로 안 나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그거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재호 의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행정재산을 처분하고 하면 대충 저희가 예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31년에 예산을 못 맞춰서 못 하겠다?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는 데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예산을 못 맞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 구청장님은 2031년까지 구청장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 정문헌 `31년이면 언제죠?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해진 임기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장 정문헌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적어도 나와줘야 다음에 우리 구가 그래도, 구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신청사를 짓는 거냐 마는 거냐 못 짓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요, 제가.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구청장 정문헌 사실은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못 짓는 거 아니냐, 지금 예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를 다시 받게 된 이유는 기간 산정을 지금 우리가 40개월로 잘못 해놨다가 50개월로 늘어나서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일단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사 건립에 정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또 중요도가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구청장 정문헌 예. ○정재호 의원 또 명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