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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김종보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19 20:32:14	조회수	48
유튜브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율곡로 22길 4번지 시유지인 해당 부지는 현재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관리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된 이 부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에 의해 임시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는 이 공터가 위치한 주변이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주차장 외 활용이 더 적합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규모 쉼터 등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유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해당 부지와 우리 구의 방치된 유사 부지를 정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신역 2번 출구 인근 반복적인 도로함몰 사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신역 2번 출구 일대는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로함몰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간 집행부 대응은 대부분 단순 복구, 즉 메우는 방식의 임시 조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2일 또다시 지름 약 1m 깊이 20~40cm에 이르는 도로함몰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였고, 관련 부서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보도 하부의 빈 공간이 생기는 위험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 침하가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위험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드리면 첫째, 도로함몰 발생 시 단순 보수작업에 그치는 임시방편식 대응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근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점검 체계 도입과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단순 복구가 아닌 정밀진단과 구조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종로구 차원의 지반 위험지역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 그리고 취약지역의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창신 일대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을 한 담당부서 직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로구 이륜차 정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 특히 종로5·6가, 창신동, 숭인동 일대는 봉제업체와 원단, 의류 부자재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소규모 자영업과 제조업이 밀집해 있어 물류 이동과 배달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의 이용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이륜차 이용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오토바이 정비나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기검사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판매를 하면서 단순한 수리를 담당하는 소규모 정비소는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식 검사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4월 28일부터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 정기검사는 기존의 배출가스 환경 검사 외에도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걸쳐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강화됩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지역 주민 전체의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제도와 구민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에 이륜차 정기검사소를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륜차 정기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륜차 정기검사소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그리고 공공시설 협업 공간 제공 등 민관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생활기반 시설로서의 오토바이의 정비 인프라를 확보해야만 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설 활용 방안입니다. 최근 창신동 구민회관에 위치한 동부보건소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량이 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사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구민의 실질적인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주차장은 등록된 지정 차량만 리모컨으로 차단봉을 열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구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전용으로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누구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입출차 체계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민이 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