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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19 20:34:54	조회수	4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시훈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강 다목적구장의 관련입니다. 종로구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탓에 공공체육시설이 유휴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종로구청은 2013년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일원 국유지 한강변 부지의 1만 9,790㎡에 대해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점유 허가를 받아 천연잔디로 구성된 한강 다목적구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 다목적구장의 잔디 조성 방식 전환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이 운동장은 천연잔디 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다수 주민으로부터 인조잔디로 전환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뛰어난 충격 흡수력과 열 차단 효과 그리고 운동 중 관절 손상을 줄이는 안전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연간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육 기간이 4월에서 11월 한정되어 있어 연간 4개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육 기간 중에도 장마철 약 한 달은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 더욱 짧은 실정입니다. 한강 다목적구장을 주로 이용하는 축구 동호인들은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천연잔디 관리 특성상 그 수요는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고양시 둔치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있어 연중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지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천연잔디보다는 연중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8년간 유지가 가능하며, 하자보수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인조잔디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종로구청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및 민원들에 관한 전화 요청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한강 다목적 운영과 관련하여서 국민권익위에서는 허가기간 종료 후 고양시로 관리권을 전환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정 중재는 성립되지 않아 종결 처리되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민원이 우리 구에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로구는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 운영 자체를 행정상 하자가 없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민원이 계속될 경우 종로구는 동일한 위치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 아니며, 대응할 방침인지 아니면 기존 변화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용허가의 종료 이후는 중장기 계획 마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목적구장의 점용허가 기간은 2027년까지 앞으로 약 2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이 종로구와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위치해 있고 관리 전환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대체부지 및 확보 및 이전 계획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 보유의 국공유지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맞교환 등의 방식으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현재 어떠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점용허가가 만료 시점 이후에 전략 마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확보한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한강 다목적구장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숭인동 주변의 사이에는 한 공사 현장에 둘러싸고 불안과 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바로 지난해 11월 착공한 숭인동 72-9번지 혜화경찰서 주차타운 신축 공사 현장으로 해당 공사는 10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인적 건물의 지하 옹벽이 훼손되었고 이에 인해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알려지며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원인들이 공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하던 중 공사 내부에 정체불명의 흙탕물이 가득 차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런 지하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이상 징후가 계속되었음에도 시공사 측은 이를 원인분석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현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현장 은폐로 인식하고 매우 강한 불신을 표출하였으나 이후에서도 공사는 별다른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인근 거주 주민 121명이 공동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종로구청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공사 안전성에 대한 불신, 향후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로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처럼 대규모 탄원과 수차례 민원 접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초기 대응이 다소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초기 민원 제기 당시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식의 원칙적인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기술 검토나 안전진단이 이뤄진다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안해지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주민간담회 등의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어 온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공사의 현장의 관리 문제를 넘어 종로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민원이 최초로 접수된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종로구청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 민원 조사, 현장 점검, 기술 검토,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유입 정황에 대해 구는 어떠한 조사와 판단, 판단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시공사의 조치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구청의 행정적 판단 근거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민원에 대한 시공사 측과 공식적인 협의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현재까지 공사 방식이나 안전 확보 계획이 조정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이런 민원을 종결시키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주민 대상 안전 설명회 개최, 추가 정밀진단, 공사 중지 검토 등 실질적으로 대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은 단순히 허가와 절차를 넘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확한 조치와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구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