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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7 이미자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6-19 20:35:52	조회수	46
유튜브
내용	사랑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의 소식을 생생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화재 및 재난안전 문제, 그리고 문화 향유 공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종로구 곳곳에서 가슴 아픈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일상 속 화재 위험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가회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8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창신동 단층 한옥 화재로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화마에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노후한 건축 구조, 협소한 골목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거주 환경 등 구 도심의 화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화재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투척용 소화기의 보급을 제안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척용 소화기는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던지기만 하면 3초 이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분진이 거의 없어 인체나 가재도구에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용 영상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작구, 경남 창원시, 구미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 저소득층 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투척용 소화기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화마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실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지원 항목 또한 제한적이어서 화재 피해 직후 실제로 요구되는 임시 주거, 생필품, 급식, 심리 회복 등 다양한 회복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피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에 머물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외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구조 속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 차원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두는 것은 제도적 명확성과 정책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님이 피해 정도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유연한 행정 대응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한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종로구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복지 관점이 아닌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4월 2일 부암동 인근 인왕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서울 도심에서 15ha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20여 세대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2,800여 명이 넘는 인력과 437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우리 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총동원되어 진화에 나섰던 그 긴박했던 상황을 본 의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기억,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불과 3일 전인 6월 14일에도 인왕산 중턱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20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산불은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중 발생 가능한 상시 재난으로 간주하고 발생 대비하는, 항상 대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는 열화상 드론 도입, 민관 협력 감시체계 구축,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등 실질적인 산불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이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가 매우 어려웠고 밀폐된 구조 속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5월 1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역시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전히 화재 안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밀집지역 내에 설치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설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입법 필요성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 유도하고 둘째, 부득이하게 지하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하며 셋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넷째, 과충전 방지 시스템은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이를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공공부지 내 충전시설에 우선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 속도에 걸맞은 화재예방 체계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입니다. 남인사마당 공연장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 공연장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이지만 기상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객석에 지붕이 없고 무대 상부 또한 가림막이 없어 우천 시 공연이 취소되거나 장비가 손상되며 출연자 및 관객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민간단체는 예산 손실과 일정에 차질을 겪고 시민들은 기대했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상부에 가림막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예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설치된 캔버스형 지붕막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로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으로 이 야외공연장에는 PVF 소재로 제작된 이중 구조의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과 음향 울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역시 비가 오면 멈추는 무대가 아닌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행사나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에 실효성 있는 상부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다섯 가지 질문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종로구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문화적 관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종로는 변화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 행정, 서류에 그치는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기상에 휘둘리는 문화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의 소식을 생생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화재 및 재난안전 문제, 그리고 문화 향유 공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종로구 곳곳에서 가슴 아픈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일상 속 화재 위험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가회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8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창신동 단층 한옥 화재로 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가 화마에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노후한 건축 구조, 협소한 골목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거주 환경 등 구 도심의 화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화재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투척용 소화기의 보급을 제안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척용 소화기는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던지기만 하면 3초 이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분진이 거의 없어 인체나 가재도구에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용 영상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작구, 경남 창원시, 구미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 저소득층 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투척용 소화기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화마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실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지원 항목 또한 제한적이어서 화재 피해 직후 실제로 요구되는 임시 주거, 생필품, 급식, 심리 회복 등 다양한 회복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피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에 머물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외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호 보완적인 구조 속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 차원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두는 것은 제도적 명확성과 정책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님이 피해 정도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유연한 행정 대응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한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종로구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복지 관점이 아닌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4월 2일 부암동 인근 인왕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서울 도심에서 15ha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20여 세대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2,800여 명이 넘는 인력과 437대의 소방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우리 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총동원되어 진화에 나섰던 그 긴박했던 상황을 본 의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기억,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불과 3일 전인 6월 14일에도 인왕산 중턱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20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산불은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중 발생 가능한 상시 재난으로 간주하고 발생 대비하는, 항상 대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는 열화상 드론 도입, 민관 협력 감시체계 구축,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등 실질적인 산불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이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가 매우 어려웠고 밀폐된 구조 속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5월 1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역시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전히 화재 안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밀집지역 내에 설치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설비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입법 필요성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 유도하고 둘째, 부득이하게 지하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하며 셋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넷째, 과충전 방지 시스템은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이를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공공부지 내 충전시설에 우선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 속도에 걸맞은 화재예방 체계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입니다. 남인사마당 공연장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진 공연장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이지만 기상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객석에 지붕이 없고 무대 상부 또한 가림막이 없어 우천 시 공연이 취소되거나 장비가 손상되며 출연자 및 관객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민간단체는 예산 손실과 일정에 차질을 겪고 시민들은 기대했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상부에 가림막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예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설치된 캔버스형 지붕막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로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으로 이 야외공연장에는 PVF 소재로 제작된 이중 구조의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과 음향 울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역시 비가 오면 멈추는 무대가 아닌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행사나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에 실효성 있는 상부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다섯 가지 질문은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종로구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문화적 관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종로는 변화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 행정, 서류에 그치는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기상에 휘둘리는 문화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