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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30707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7-08 17:07:41	조회수	162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고온다습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열대야 현상과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보건,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됩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고·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통증이 심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합병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상포진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1.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리기 쉬운 중장년층이나 노인층에게 미리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위해서는 12만원에서 19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백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못 하여 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약품 단가로 통합 구매하면 백신을 8만 5,000원으로 구비할 수 있고 종로구가 약 10만원 정도면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백신을 접종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정만 충분하다면 모든 종로구민께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도 5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여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내 4개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퇴직 공직자분들께는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셔서 더욱 어렵지 않도록 올 하반기 지원 정책 준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개인은 물론 산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기별,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09℃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가속화는 폭염, 폭설, 한파, 홍수, 산불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와 함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온전하게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로구도 선도적으로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생활,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그동안 도시 숲이나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은 결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우리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천을 미래세대가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국가 계획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을 만들고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의 본이 되어 서울에서 K-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필로폰 성분의 마약음료를 시음하게 한 뒤 해당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료수를 마신 청소년들은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러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에 대해 마약류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에 이르게 되어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 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현재 청소년층의 마약 확산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10대·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 정신 발달 및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성인에 비해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마약 투약을 학습하고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마약예방 교육시스템이 부족하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체계적인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과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표준화된 마약예방교육과 함께 검사·치료·재활체계로 보호망을 구축하고 631명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투입하여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마약 감시활동을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구도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 횟수나 예산 측면에서 지금의 현실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환각물질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23년째 5만원입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 작금의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성을 감안하고 신고 활성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중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유해한 약물들에 관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강화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악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우선순위, 예산 부족 등으로 마약류 오남용 사회적 이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만을 할 수가 없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 구도 보다 적극적인 마약 등 유해약물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관련 조례 입법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규칙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마약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일상생활 안으로 파고드는 마약 확산을 막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기를 구청장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정책 시행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후 위기 대응,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과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