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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0531 이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6-02 15:01:25	조회수	366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종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고심하시는 종로 토박이 정문헌 구청장님, 구정을 두루 살피며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종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종로 현장을 누비며 종로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삶의 현장에서 종로에서 종로를 위해 살며 종로를 사랑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 청년 구의원 이륜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라도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이 종로구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정주권은 우리 구의 특색인 문화재와 관광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이 구정질문에서 짚으신 것처럼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마을인 종로는 정주권 보호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으로 구민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종로구와 구민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역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 북촌 지역은 오버투어리즘의 해결방안으로 2018년 7월 관광허용시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광허용시간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관광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종로구청만이 아니라 종로구의회, 주민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입하고 있는 관광세 도입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관광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르셀로나의 성장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고 숙박업소를 통한 관광세 징수 등 오버투어리즘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운동을 통해 관광객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등을 공지하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종로구는 구민 보호 차원에서 관광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세를 낸다는 것은 관광객이 하는 관광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키고 또한 관광세를 마을 주민과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을 잇는 연대의 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세의 도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관광지역에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이화동, 혜화동의 골목길, 와룡공원의 산책로에는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주민의 주거지역과 매우 밀접한 소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여 관광 허용시간 외에는 관광객의 방문을 자제하게 하여 정주권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주민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게이트 설치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관광도시의 표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게이트 설치를 통해 관광객에게 방문에 대한 의무예약제를 도입하여 야간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방문객의 수를 통제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예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시도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스마트게이트는 대로변이 아닌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주로 지나가는 소로변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게이트는 관광세 징수 시스템의 일부이며, 관광객의 의무예약제를 관리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일번지 종로구를 넘어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행정 일번지 종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편을 가르지 않고 오직 종로구민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종로구의 특색에 맞고 종로구만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관광세의 선제적 도입과 관광 스마트게이트 설치 및 방문 의무예약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종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