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영상 <의정활동 영상<의정활동<

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활동

의정활동
의정활동 영상
정례회 영상

정례회 영상

의회홍보 영상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유튜브, 내용으로 구성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0531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5분자유발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6-02 15:02:28	조회수	340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봄이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 신록이 일기 시작하는 입하가 지난 지도 벌써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계절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아시다시피 구 도심으로 지역적 특성상 오래된 건물이 많아 하수구 생활악취와 해충 문제로 주민 불편이 극심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조례의 입법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이엠(EM) 공유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엠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엠의 효능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토양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토양의 미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토양의 구조를 향상시켜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둘째, 폐수처리에 용의합니다. 유익한 미생물들이 폐수처리 안에서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여 폐수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물과 토양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냄새 제거와 해충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농장에서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해충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엠은 생활악취, 환경보호,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여 생활악취나 환경문제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똑똑한 미생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로구에서는 그 많던 이엠 활성화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종로구에서는 친환경 이엠 발효센터를 개소하여 이엠 발효액을 활용한 이엠 발효액 혼합 텃밭상자,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지렁이 먹이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엠 발효액을 일반 가정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민과 지역 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이엠 발효액을 무료로 배부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뜻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악취라 하면 그리 쉽지 않은 수준의 악취가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소개해드린 이엠 발효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대비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제8기에 들어서면서 종로구청에서는 그동안 활발히 추진되던 이엠 활성화 사업을 일몰시키고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는 예산 낭비의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니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들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측면에서 조례안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지원대상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간 불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방법이 간편하면서 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는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이엠 발효액이라는 팔방미인을 제쳐두고 연간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종로구청의 행동에 물음표만 남을 뿐입니다. 부디 종로구청에서는 불필요한 지원사업 양산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악취 저감 정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문헌 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