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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0531 김종보 부의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6-02 15:03:37	조회수	350
유튜브
내용	○김종보 의원 먼저 지난 5월 21일 구정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인데요. 창신1동 남단 용역추진 사항 건입니다. 2022년 아마 4월과 5월에 서울시와 종로구 매칭사업으로 1억 8천, 총 3억 6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22년에요. 예, ’22년 초반에 발표된 것은 그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 제가 임기가 시작하기 전이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로미래추진단에서 기본구상 용역비로 1억 편성을 하셔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셨죠?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러면 그 후에 아마 연구용역비 소요 예산으로 3억원을 우리 종로구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시비를 저희가 좀 지원받을 생각으로 구 예산은 2억 5천을 확보했고요. 당시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 처음 예산이 우리 종로구에 3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1억 ○구청장 정문헌 예, 당초에 저희가 3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창신 미래형 스마트그린도시 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함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주민의 이해를 설득하기 위해 또한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아마 1억원이 더 왔을 건데 거기에 관한 제가 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나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서울시는 협의의 대상이지 지금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시도 이 사업으로 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쪽방촌 기타 등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도 좀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가는 걸로 이것저것 협의해 가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우리 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옳으실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4월, 5월에는 유관부서가 나가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제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예산문제가 왜 많이 들었냐는 문제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3억이 편성됐는데 추경 때 아마 1억원을 더 요청을 합니다. 2억이 아니고 1억을 요청하거든요. 이제 1억원을 요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정문헌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3억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존치와 소단위 관리구역을 정비할 필요성과 용역 대가에 대한 현실성, 용역 대가에 대한 현실성들을 반영해서 중간에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5억으로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존치구역이 기존에 많이 있다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인지 ○구청장 정문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존치구역이 줄어들었다는 세세한 부분보다 저희가 처음에 용역업체랑 이야기를 하고 3억에 충분히 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했으나 이 용역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현실성 있는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산정됨에 따라서 ○김종보 의원 아니, 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기존의 존치가 1만 2,408.8㎡서 존치가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을 더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지금 의원님!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비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이 용역 시에 이걸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공개하는 비용이 저희가 3억 세울 때는 사실 이걸 안 넣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6,0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에서 1억원 정도가 올랐고,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제작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다해서 2억 정도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의회 보고자료하고 지금 청장님 답변하고 제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다 말씀해주신 것은 기존의 존치지역이 1만 2,400㎡에서 아마 5,400㎡가 더 줄어들면서 용역의 범위가 넓어져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 정문헌 용역의 범위도 그때 남쪽에 재개발로 안 들어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종보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난 건 사실인데 지금 제가 마지막 보고받기로는 실질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과 추산액 산출근거를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용역이 발생됐고, 그 부분에서 6,000만원 그다음에 모형하는 데서 한 2,0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총 1억원 넘게 올라서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말씀은 지금 기존의 존치지구의 변동사항에는 지금 ○구청장 정문헌 존치지구의 변동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그게 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2022년 4월 27일과 5월에 발표했던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하다가 지금 통합 개발하시면서 아마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100층을 거기다 지으신다 그러면 ○구청장 정문헌 100층을 공약한 적은 없고요. ○김종보 의원 아니요. 좌우지간 100층을 하신다고 하고 다니셨습니다. 거기에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100층도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김종보 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주민들은 똑같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김종보 의원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너무 턱도 없는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일부 전문 교수님들도 2022년 4월 7일과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단지 1구역만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정문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득을 하고 다니는 부분이 일단 최고 높이가 90m 이하로 돼 있었거든요. ○김종보 의원 예. ○구청장 정문헌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방형 녹지 45% 이상을 해주고 그렇게 돼서 건폐율을 40% 이하로 잡아주면 200m 이하까지 높이 건설이 가능하고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보 의원 그게 45층 정도 되겠네요. ○구청장 정문헌 지금 현재 용적률도 이것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높이를 올리고 넓게 짓느냐 좁게 짓느냐는 수요 공급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용적률도 800%에서 1,000% 이상으로 지금 늘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공원 및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지금 제대로 된 녹지가 없는 상태로 개발이 되게 돼 있었는데 공원 및 녹지 전체 비율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게 중간중간 조금씩이라도 녹지가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용역이기에 우리가 지금 사업추진단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한, 설득이라기보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기 사업대로 갔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바꾼 사업대로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익이 가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보 의원 청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봉로 19번지가 삼우빌딩인데요.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죠? ○구청장 정문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의원 지봉로 19번지 ○구청장 정문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번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김종보 의원 삼우웨딩홀 ○구청장 정문헌 삼우웨딩홀 저 끝에요? ○김종보 의원 예, 그거 포함돼 있죠? ○구청장 정문헌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거기 소유자가 지금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거기는 문제가 복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럼 반대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장 정문헌 어떤 부분을요? ○김종보 의원 그 건물의 소유주 분들이. ○구청장 정문헌 지금 그 상태로 반대, 지금 놔둬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도 다 반대신데 지금 상태에서 이쪽저쪽 아무것도 진행이 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고 설득하는 것이 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종보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는 의원님들도 좀 같이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인지를 좀 내용을 아시고 같이 이제 ○김종보 의원 구청장님, 맞아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익이 되고 녹지 공간이 많이 확보되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의사가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봐요. ○구청장 정문헌 그 땅 정리가 가장 어려운 ○김종보 의원 삼우웨딩홀 우리가 남단이 최고 핵심 포인트가 지봉로 19번지입니다. 거기에 그 건물 소유주가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구청장 정문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아파트 들어가면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거기에 제가 대충 따져도 점포 지하는 뭐지, 군인공제 그거는 총괄하고 1, 2층만 해도 500개입니다, 500개. ○구청장 정문헌 그러면 의원님은 그냥 지금 이거 안을 안 바꾸고 놔두면 거기가 지금 지주들 간에 합의가 돼서 개발이 있으시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김종보 의원 청장님께서 그전에 아마 이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의장 라도균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그래요? 그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그거를 빼고 존치하고 ○구청장 정문헌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주민의 의견을, 찾아보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겠다고 그랬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거 못한다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거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가능하면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 것만, 질의한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라도균 10분 이내로 돼 있어요. 합쳐서 10분 이내로. ○김종보 의원 합해도 10분 안 되죠. 제가 질의한 것만 ○의장 라도균 아니, 보충질문이니까. ○김종보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공통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공통경비 예산이 지금 5억 5,900 정도로 제가 2023년 예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어떻게 2억을 운용해서 그 용역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부서에서 5,000만원 미집행 사업을 5,000만원도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그게,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면 우리 종로구에 상임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냥 마음대로 집행하시지. 종이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해달라는 것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27일날 용역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1억 8,000이 왔기 때문에 추가 지급 못한대서 ○구청장 정문헌 예, 이거 ○김종보 의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구청장 정문헌 2억원은 작년 7월에 구의회에 방문해서 보고드린 후에 구청 포괄적 예산으로 하겠다고 구에 방문해서 보고드린 걸로 저는 상황을 알고 있고요. ○김종보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없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지금 ○김종보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없어요.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드렸다고 합니다. ○김종보 의원 아니, 예산을 무슨 개별적으로 방문해서도 집행을 합니까? ○구청장 정문헌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하셔야지 또 회의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남측 ○김종보 의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장님.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2억 5,000 안 준 이유는 1억 8,000이 미리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김종보 의원 3억 6,000이 매몰된 거 책임져야 돼요. 3억 6,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또 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용역결과가 비용에 대비해서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따로 못 드린 점 뭐 나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린 걸 여기서 또 끌어올려내서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은 ○김종보 위원 아니, 예산을 ○구청장 정문헌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지금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될 거 없이 합당하게 다, 한 부분은 삼측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기 편성해놓은 예산이 삼측구역 추진위원회가 이거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져다 쓴 거고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오죽하면 ○구청장 정문헌 전용을 안 했으면 예산이 불용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서초구 거를 뽑아왔습니다, 서초구 거를. 서초구하고 우리 종로구를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예산을 포괄로 이렇게 집행해놓고 의회 의원들 모르게 그때그때 빼서 이렇게 전용해놓고 ○구청장 정문헌 아니, 의원님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는데 왜 의원님은 모른다 그러십니까? ○김종보 위원 의원들 방에 가서 개별 한 건 잘못됐고요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그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은 우리 (청취불능) ○구청장 정문헌 개별 보고드리는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