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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0531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보충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6-02 15:04:45	조회수	332
유튜브
내용	○김하영 의원 국장님,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는 북촌 고유의 특성 유지 그리고 그 세밀한 용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체험업도 진행하기 위해서 재정비가 된 부분이죠. 우리가 한옥체험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재정비한 것은 저도 동의하고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도 북촌 고유의 특성이 유지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행한 그 결과는 현재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사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린 부분인 건데 무분별하고 상업적인 변질된 한옥체험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보면 2023년 7월에도 올해 4월달에도 재정비 요청을 하셨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27년이 재정비 시점이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27년에 계획상으로 ○김하영 위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5년도로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상한 용적률에 대해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권역별 재정비는 그 방안을 자치구가 마련하게 하겠다라고 추진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명분으로 우리가 그 시점에 지금 이 북촌의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자치구에서 재정비를 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부분 재정비를 말씀드린 거는 이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지만 이 용도를 불허하고 허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해서 부분적으로 그 용도 부분에 한해서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5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그게 예산 여건상 어렵다면 그 용도 부분에 한해서 한번 재정비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영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부분 재정비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말씀도 참 반갑고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재정비라는 걸 진행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진행할 때 그 절차가 있잖아요. 이 부분 재정비의 경우는 그게 간소화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재정비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기본적으로 이게 20년도에 재정비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하지 않으면 보통 5년이 지나서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제 부분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그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과 중요사항 변경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사항 변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우리가 검토 기간이 짧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기간도 짧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5분발언에서 이륜구 의원님께서 관광세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위한 스마트게이트라든가 방문 의무예약제라는 언급해 주셨어요. 해외 사례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해 주시는 그 결과가 주민들의 삶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게끔 해외 사례가 됐든 국내 사례가 됐든 아니면 우리들의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됐든 반영이 제대로 돼서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