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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30707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7-08 17:10:05	조회수	167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는 등 도시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년간 종로구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현황 진단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 제한 사항에 대해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해 3억원의 용역비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민들께서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인한 건축 규제와 제한을 받아 건축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평창지구와 성북지구가 있고, 경희궁, 경복궁과 북악산, 인왕산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인왕지구가 있으며, 해당 지구에서는 건폐율 30% 이하, 3층 이하로서 높이 12m 이하로 1977년에 최초 결정 이후 4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 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3년에 최초 결정된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높이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고 1977년에 최초 결정된 경복궁 주변 지구는 높이 15m에서 20m 이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건축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다면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부암, 평창동 일대와 오랜 기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청와대 주변 지역도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은 종로구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넘어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2021년 5월에 착수하여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용역비는 1차 연도인 2021년도에 1억, 2022년에는 2억 5,000만원, 2023년에는 2억 3,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5억 8,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기·평창 고도지구 중 면적 4만 8,731㎡의 고도지구를 폐지한 것은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첩된 지역을 제외한 것에 불과하고, 높이 기준 20m 이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 28m 이하로 완화 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대상지가 인접 대지보다 낮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하나 마나 한 조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면적 19만 3,679㎡를 고도지구 폐지한 것은 완화라기보다는 규제가 더 강한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된 지역을 제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를 접하고 본 의원은 바로 서울시를 찾아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과장, 팀장을 만나 종로구 시의원 윤종복 의원과 함께 종로구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전달하고, 공람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통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열람 공고 첫날에도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과 면담하면서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자연경관지구 전체 면적의 23.9%, 서울시가 지정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18.1%가 우리 종로구에 해당합니다. 즉, 종로구 면적의 약 20%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5년 가까이 규제에 묶여 참고 인내한 결과가 고작 현상 유지라는 것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서울시의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열람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취합할 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주민들의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서울시 고도지구 용역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라는 문서를 주민께 받았습니다. 날것의 보고서 형태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언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언급에는 「구기·평창지구는 북한산, 북악산의 자연경관과 저층 주거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고도지구를 완화 시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까? 저층 주거지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음. 구기·평창지구는 자연경관지구와 같이 재논의가 필요하며, 종로구에서 용역 추진 시 서울시에서 적극 협조 논의할 예정. 용역 추진 방향의 미세지형 분석에 따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략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A사이트 A정비사업 또는 B개발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하여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논리로 접근. B사이트 상대적으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고도지구 유지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 고도지구 완화에 있어 민원이 없는 지역을 구분하는 형식이라니 답답하고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서울시의 의견을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논의 속에서 우리 종로구는 어떤 논의를,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제 만난 서울시 도시계획팀장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형의 높이차에 따라 최대 8m 완화라는 요청을 한 것은 종로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 신고도지구 구상안과 같이 서울시가 발표하는 우리 구민의 삶에, 그리고 재산권에 더없이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협의했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자료만큼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종로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종로구민을 위한 현안에 대해 서울시를 향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