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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1124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7 19:50:16	조회수	94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현 구청장님 그리고 마채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엊그제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지금 3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지역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와 이자만 내다보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 사업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교통비 등 공공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전기, 가스, 수도요금보다 지금 현재 28.4%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착한가격 업소들조차도 3고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우리 종로구도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종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되던 재정을 줄이고 종로구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구 살림살이를 아끼고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의 재원 마련 또한 필요합니다. 투자 비용이 아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지출 비용을 절감하여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 자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2022년도 구청에서 발표한 재정 공시 내용입니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로구 공무원 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편성 내역을 보면 종로구와 비슷한 자치단체보다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행사축제 경비 편성 현황도 보면 행사축제 경비 전체 예산 대비 비율 역시 높습니다. 종로구의 국외여비 또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등 종로구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예산이 많거나 그 편성 비율이 높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올해 종로구 예산은 더 증액되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예산은 대부분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급적 이러한 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더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실! 계속 안 열리나요? 원래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원래 있는데 그 축제 경비나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좀 많고요, 국외여비도 다른 데 25개 구 평균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25개 구에서 예산은 우리 종로구가 가장 적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2023년도 5,243억으로 22년도 거가, 그리고 중구가 5,756억, 용산구 6,116억, 동대문구 8,000억, 강남구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거 다 설명 넘어갔고요. 지금 저게 파란 게 이제 우리 종로구입니다. 저기서 파란 게 종로구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축제 예산 비율 때문에 나온 게 빨간 부분이 다른 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2022년도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여기 보시면 다른 구 강남도 1조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홍보예산이 29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억입니다, 2023년도에. 이렇듯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써지고 또한 수년 동안 우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매년 수백억씩 그 예산을 신청사 예산으로 잡아놨었고요, 또 예산을 앞으로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만큼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가용 예산이 타구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개 구 홍보예산을 보면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강남구하고 1억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전체 예산에서도 예산 비율을 따지면 24개 구 평균이 홍보비 평균이 0.2%인데 우리 구는 0.53%입니다. 아마 조사해 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홍보예산 비율이 최고로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지금 재정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비와 축제 예산 중 22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은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불용 처리해서 2024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할 재원을 조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되고 적은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도 해야 하고 세입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종로구처럼 재정 규모가 적은 곳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청진 지하보도 사진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광고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 이상 있는데. 이곳은 종로구에 관리가 이관된 이후 본 의원이 8대부터 수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구정 홍보용으로만 쓰지 말고 청진 지하보도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홍보관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광고를 유치한다면 매년 얼마라도, 수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리가 건설관리과인데 아직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과나 다른 데서 좀 관리해서 이 부분을 우리 세입의 한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로구 11월 현재 종로구 정원은 1,273명이지만 시간제, 임기제와 별도 인원을 포함한 현원은 270명이나 더 많은 1,543명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문헌 청장 취임 이후 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구 재정 여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임기제 6급 통역직으로 해서 정원은 늘려져 있는데 오히려 뽑지는 않고 갑자기 감사담당관에서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계획에 없던 인력을 갑자기 채용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일회성, 소모성, 낭비성, 경직성 경비 예산이 증액되거나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은 종로구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종로구 재정을 정말 냉정하게 진단하여야 어려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종로구에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갈등은 종로구청의 묵인 아래 주민들의 분노로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세검정구파발터널로 인한 종로구와 은평구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서울시 박유진 의원은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은 교통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신분당선 서북부선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심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종로 구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당당하게 내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세검정구파발터널 사업 모두 서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구간을 지하터널을 뚫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세검정구파발터널은 민간투자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차량중심의 도시환경로 인한 정체, 오염, 사고 등 막대한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서울시는 세검정구파발터널을 통해서 서북지역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도 부암동, 평창동, 청운효자동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자하문터널로 몰려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차가 없을 때 부암동에서 여기 구청을 10분이면 오는데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약 40분에서 1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도 터널을 뚫겠다고 하니 우리 구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검정구파발터널이 들어서면 세검정 지역은 당연히 막히고 자하문터널부터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가 심해져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우라고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도로의 건설과 확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도심 교통정책의 기본입니다. 2009년 국토해양부는 도심 건물의 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해 더 이상 도심 내 주차장을 늘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2019년 11월 25일에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심구간을 중심으로 녹색교통수단 간 환승편의를 높이고 승용차 없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도로의 신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14만 종로구민은 불편하더라도 46만 은평구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종로구청은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우리 지역 평창동, 부암동, 청운효자동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문제 타결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달리 우리 지역의 종로구청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많은 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반드시 세검정구파발터널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없는 서울시가 제시한 갈등의 씨앗을 묵인하는 동안 종로 구민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생떼를 부리는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장님은 우리 종로 구민의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전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은 나머지 우리 열 분을 대변해서 모든 말씀을 하고 모든 행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부분도 저희도 원내대표도 있고 하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하면 더 좋았을 것을 본회의장에서 느닷없이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교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당선될 때도 의원님들의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특권이 뭐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의 특권을 조금 더 내려놓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은 이상 기온으로 폭설이 내릴 수도, 강추위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힘들고 바쁘겠지만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