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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강민경 의원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1-21 22:00:17	조회수	540
유튜브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민경 의원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늘 편안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로문화원 이전문제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내 문화유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특구입니다. 경복궁, 창경궁, 종묘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인사동, 삼청동, 세종마을 등 전통거리 골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종로문화원은 이런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종로를 찾아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창작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대학의 내실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이벤트를 전개하기 위해 애쓰고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 600년의 중심지인 종로의 각종 향토사료 조사, 수집, 보존과 함께 이를 대내외에 선양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포부에도 불구하고 종로문화원은 왠지 모르게 다른 지역의 문화원이 활성화되어 가는데 비해 갈수록 위축되는 경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문화원 이용자분들도 종로문화원의 실상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한시라도 빨리 종로문화원의 규모와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적 단게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종로문화원 환경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디지털 문화원으로의 변환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종로문화원 이전에 필요한 비용문제와 이전할 장소 찾기가 우리 구 여건상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2년 동안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위해 관심 있는 복지, 교육, 친환경 녹색도시 분야에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고 성과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6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종로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출발점을 종로의 얼굴과도 같은 종로문화원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향토 문화자원을 계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체로서 특색 있는 문화행사 기획과 지역주민에게 사회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종로문화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의실 공간은 협소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질 높은 강좌라도 고작 20명 정도만이 수용 가능하며, 강의실이 한곳뿐이라 9개 강좌를 겨우 시간대와 요일만 바꿔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장마철에는 누수현상도 있고 내부를 수리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난방도 좋지 않아 수강생들의 교육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원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지방문화원 법령에도 못 미치는 불완전 상태인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는 문화원 규모가 최소한 연면적 330㎡ 이상의 공간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문화원은 247㎡ 규모밖에 안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시설기준에도 위반된 것이며 대한민국 1번지 종로의 명성과 위상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의 위치도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공간도 좁아 이용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종로문화원을 이용하셨거나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동안 구청장님께서 다른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보면서 종로문화원 이전문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문화원 이전문제에 대해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넓게 보셔서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 도시를 추구하시는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종로문화원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마을 장애인복지관척럼 효자동 공영주차장 또는 서인사마당 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에 종로문화원 복합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종로문화원이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서울시, 종로문화원과 협의하여 돈화문로 주변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새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수가 급증하고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으로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가 고양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기정착금 지급,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보장 지원, 거주지보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주의 제도에 길들여진 새터민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쉽게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취업과 직업 유지의 어려움,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지리나 교통, 소비, 교육, 결혼과 이성교제 등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고향과 가족을 떠나오면서 심리적 고통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등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새터민이 11월 8일 현재 35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8명, 10대가 4명, 10대 이하가 2명, 60대가 1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민이라는 따뜻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 우리 구가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의료지원 서비스가 매우 미약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공공기관이나 봉사기관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문화센터나 우리 구 각종 복지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동의 자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결혼과 이성교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거주 새터민을 보면 결혼 적령기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매사업도 추진하였는데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새터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새터민이라도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분들보다도 더 어려우신 주민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새터민에 대하여 온정이 넘치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