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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박노섭 위원장
작성자	한용수
등록일	2012-11-21 22:05:21	조회수	542
유튜브
내용	우리 의장님께 짧게 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동 지역구 출신 박노섭 의원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감기조심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교육은 학생들이 일직부터 본토 발음을쓰는 영어교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등을 목표로 1995년 도입한 원어민 보조교사제도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출신의 외국인이 들어와 우리나라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만큼은 원어민 교사제도는 계속 수행되어야 하며 전교생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14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4곳에 불과합니다. 두 학교는 5·6학년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 초등학교의 원어민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의 원어민교사는 1명인데 어떤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4명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재량이나 형편,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전교생이 영어수업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원어민 교육은 학교마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약 4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모든 학년에 걸쳐 원어민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교에서 요청한다면 각 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로 원어민 영어수업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이 부분도 참고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겠습니다만 간호 함량 미달인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자격기준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로 4년제 대학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원어민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채용기준에 의해 채용과정을 거치지만 교사 자격증도 없고 전공도 교육학과와 거리가 먼 원어민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어민이 모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개인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교육은 말만 잘한다고 좋을 수 없습니다. 언어를 통해 의사전달만이 아니라 그 전달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교수능력을 갖춘 검증된 교사가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원어민 영어수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원어민 영어수업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원어민교사 자질 함양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저속, 즉 30㎞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폭은 3.7m, 높이 10cm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눈에 쉽게 띄도록 노란색과 하얀색을 사선으로 도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11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원호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규정에 맡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색이 일부 퇴색된 경우가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수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보호구역 내 과속 통제장치나 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명목상의 표시로만 여기고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들도 과속방지턱 앞에서 갑자기 차량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고 차량에도 무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그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행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 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등하교길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차량들이 학교주변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학교 주변 도로를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의 일부에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폭을 좁히거나 지그재그 방식으로 차선을 그려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영국의 런던이나 옥스퍼드 같은 도시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러시아워의 경우 아예 버스 등 대중교통만 운행하게 하고 자가용 등은 우회하도록 강제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횡단형 험프 형으로 포장을 부분적으로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속방지를 위해 작은 요청 포장으로 차량에 진동과 소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에 앞서 작은 요철 포장을 하여 운전자가 미리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달 1일 서울시는 현재 우리 구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시장 공관을 가회동에 위치한 백인제 가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1940년에 건립된 목조 건물로 1979년까지 약 20년은 대법원장 공관으로 1981년부터 올해까지 30여년 동안은 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서울 성곽의 약 50m 구간을 축대삼아 건축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문화재청은 서울성곽 보존관리와 복원 정비를 위해 시장 공관을 이전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백인제가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성곽 복원을 추진하고 남는 부지에 600년 수도를 상징하는 서울성곽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념관을 서울성곽을 알주하는 기점으로 삼고 서울성곽과 관련한 각종 사진이나 문서, 역사물품 등을 전시하고 기념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휴게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건립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 공관이 이전된 후 이러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전복되어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사건, 청소차를 수리하던 정비기사가 사망한 사건, 청소차량이 운행 중 바퀴 차축이 부러진 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2년 창신동 경사로에서 청소차의 사이드브레이?? 6년 정도가 차량 내구연한인데 청소차량은 염분에 쉽게 노출되어 차량 부식이 빨라 다른 업종의 차량에 비해 내구연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특수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경사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청소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소차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 총 47대 중 연식이 7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절반이 넘는 25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차량고장 사고가 28건으로 매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노후된 청소차량의 대폐차 계획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 구 청소차량보다도 더 노후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의 관리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노후도와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에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와 추진사항 보고가 매우 미흡하여 다시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전통문화 예술진흥과 관련한 그동안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추진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와 희망부서 근무제도를 운영하여 동 주민센터 근무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낙산공원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생태연못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낙원상가 아파트 주민 이사시 차량 공간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을문고의 정보전산화 작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서반납통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창덕궁 돈화문 부군 조선시대 도로원표 상징물 설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사업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다든가 자원봉사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가스이용을 위한 자동잠금장치 설치 세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회사와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홉 번째, 우리 구 관내 행사나 공연에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학교 측과 협의하겠다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후조치 결과나 실적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