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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5-22 22:39:19	조회수	32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한옥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경관과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산재해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 공방 등 문화예술 시설이 풍부하고 한국 전통문화와 공예 등을 체험할 기회가 풍부하다는 특징을 거론하곤 합니다. 이러한 북촌한옥마을에 최근 변질된 한옥체험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업체들이 골목 상권으로 진입하고 있고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왜곡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정주권마저 위협되고 있습니다. 북촌 주민분들의 민원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기업형 한옥체험업체들이 한옥 내부에 자쿠지(jacuzzi)라고 하여 물에 기포가 발생하도록 만든 욕조를 비롯한 일본식 시설들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기업형 한옥스테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마을이 주민들의 공동체가 아닌 기업의 소유가 되어 이대로라면 북촌은 주민이 살지 않은 마을로 전락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촌 지역은 모두 한옥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196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 때문에 많은 한옥이 사라졌지만 일부 양호한 한옥들이 군집을 이룬 채 남아 있습니다. 2002년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회동 일대 노후된 한옥들이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북촌 지역이 유명해졌습니다. 참고로 북촌 가꾸기 사업은 200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북촌한옥마을 관리지역 기본계획은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북촌 지역의 역사성 보존과 주거환경 정비 제한을 담아 출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북촌 가꾸기 틀을 마련한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에 이어 2006년에는 북촌 장기발전 구상을 통해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고, 2010년에는 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북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 한 차례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한옥 수리와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사업, 지중화 사업, 한옥 체험 등이 본격화되었고, 북촌한옥마을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체험업은 북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마을 사람이 실제 사는 모습을 체험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한옥보존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옥을 깨끗이 수리 보수하여 주민들이 전통한옥 체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도 알리고 주민 생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한옥체험이라고 볼 수 없는 전용숙박업소, 러브호텔로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주민들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 B업체와 같은 기업형 한옥체험업 업체가 있으며, 해당 업체는 수년 내에 영업점을 200여 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이후 북촌의 주택밀집지역에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한옥체험을 운영하던 마을 상권에 여러 기업이 들어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풀어둔다면 수년 내 기업형 업체들이 마을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북촌은 전통보존은커녕 주민이 살지 않는 그야말로 한옥스테이촌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전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촌한옥마을 일대는 낮에는 오버투어리즘, 밤에는 한옥스테이 소음으로 인해 낮과 밤을 모두 빼앗긴 주민의 고통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난립하는 한옥숙박업 때문에 북촌 주민의 정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투숙객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주차 시비, 응급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골목진입 불가, 택배차량이 투숙객들을 피하려다가 주택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옥스테이에 하루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먹고 노는 소리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식 자쿠지시설을 비롯하여 한옥마당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벤트 소음 문제와 늦은 밤, 이른 아침 시간대의 음식배달 오토바이 소음, 골목길의 여행용 캐리어 끄는 소음, 골목길에서의 흡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주민들께서는 첫째, 기업형·체인형 한옥체험업 북촌1·2구역 진입을 불허하고 둘째, 주택가 한옥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숙박업 제한 셋째, 한옥 주거·생활문화를 왜곡·훼손하는 자쿠지시설 불허 넷째, 한옥체험업체들이 유료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주차분쟁을 해결하고 다섯째, 북촌 지역에 관광버스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여섯째, 오버투어리즘과 한옥체험업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실거주민에게 한옥 수리비 지원과 세금 감면 일곱 번째, 북촌마을 지킴이 인력을 늘려 오버투어리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오늘 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한옥스테이 난립으로 인한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피해를 보도하고 있으며 기사에는 2020년 당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기업들을 위해 도시계획을 손본 것이 아니며 기업형 한옥체험업이 더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구단위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윤종복 의원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점을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촌 한옥보존 등 전통문화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외부의 상업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 도심 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입니다. 개편안을 보면 개별법 완화 항목 상항 용적률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용도지역 유지지역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상한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간 동일한 개별법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한 용적률을 위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하고 구역별 또는 권역별 재정비 방안은 자치구가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암동 190-1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190-1은 총면적 4,458㎡의 구거 부지로 구유지이며 면적의 일부인 158㎡ 부지를 활용하여 `77년부터 약 57년 동안 부암·평창동 일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상차장 및 차고지로 활용해왔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높은 가림막, 청소차고지를 밤낮으로 오가는 차량들로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하는 부암동 주민들의 민원이 신년인사회 때마다 이어져 왔지만 종로구 청소행정을 위한다는 공익적 목적 앞에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4개월째 되던 2022년 10월에 쓰레기 적환장 이전을 요청하는 100인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백방으로 뛰면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고 관계부서와 수차례 만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민원 제기한 지 1년 뒤인 2023년 12월에 1구역 적환장 및 주차장이 전격 폐쇄되었고 4개월 뒤인 2024년 4월에는 토지 경계 가림막을 모두 철거하고 2구역 청소차량들까지 모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부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소차고지 및 적환장 이전 민원을 해결해주신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다섯 번하고도 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묵은 민원을 아주 과감한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신 정문헌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암동 주민들의 깊은 뜻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일 잘하시는 고동석 청소과장님과 왕현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본 의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적환장과 청소차고지가 떠난 빈 공간에 주민들께서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하시고 이웃끼리 도란도란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부암동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왕이면 주민참여형 소공원 즉, 공원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하시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