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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이광규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5-22 22:41:48	조회수	22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또한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의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타인의 시선과 인식에 갇혀서 살아왔기에 공간 안에도 항상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간 중 하나는 바로 시설입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시민으로 개인맞춤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탈시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공존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하고 교육, 시연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실제 탈시설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만끽해 본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반면 시설 단체나 시설 거주자 부모회 등이 탈시설에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후천적 장애인이 되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시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는 일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과거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부모의 기사들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로 나와 이웃이 되겠다는 장애인을 포용할 마음도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2021년 8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장애인의 시설 밖 자립을 이루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확인해 보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정착금을 신청한 장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0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그만큼 우리 종로구에서는 장애인들이 홀로 살아갈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은평구의 한 민간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후 주거 자립을 위해 지역 자원들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물론 이 모델에 구청의 협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모델을 가진 민간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 구가 협력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델은 일상생활인 주거 확보, 식사 지원, 집수리, 이동 지원, 청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지원, 심리상담과 스포츠 지원, 커뮤니티 영역에서는 낮 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돌봄과 긴급 지원까지 모두 협력하여 주거 자립부터 자립의 일상까지 관련 전문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정책도 관의 주도로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비용의 문제를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탈시설하여 자립한 장애인이 종로구 이웃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한 시각장애인이 영풍문고 앞 사거리에서 지팡이를 벽에 스치며 걷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최근에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종로구의 핵심 거리인 인사동, 종로1·2·3·4가에서 점자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아슬아슬하게 걷는 광경을 보았다는 민원을 자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확충을 시작 및 계획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점형블록 100% 설치를 완료하고 점형블록을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 및 간선도로 등 약 16% 설치를 완료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전에도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로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청의 이런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시각장애인 등을 대표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또한 정말 종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조사나 국민권익위 민원에 따르면 점자블록 부적정 설치나 미설치 사례는 74.5%,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로 가장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구의 시각장애인 점형블록 설치가 우수 사례로 회자되는 만큼 점자블록 파손을 바로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교통이 집중된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골목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모든 시각장애인이 종로구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통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조사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포용은 선진사회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간 장애인을 위한 저의 제안들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종로구에서 장애인 보행권 확보, 장애인 공무원 승진 등으로 연결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장애인의 주거자립을 위한 정책과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 종로구 전체 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도 구청장님과 종로구 공무원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