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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1124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7 19:48:42 조회수 110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종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추운 날씨에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언론사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동 현대건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구도심 특성상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휴부지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2억에서 3억 이상의 재정이 수반되는 등의 부담이 있어 궁극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로구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사업이란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등과 협력해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례로 우리 구는 지난 5월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차장 30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로 개방하여 구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위한 나눔주차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 역부족인 상황에서 본 의원은 계동 현대사옥 주차장 개방 협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대 계동사옥의 주차장은 총 1,300면으로 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대 계동 사옥과의 주차장 개방협약을 맺게 되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형태로 20면 이상 주민에게 개방이 된다면 그동안 계동 주변의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청와대 주변 주거지 일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현대건설 사옥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현대건설 측과 직접 면담하였고, 이후 우리 구 주차관리과와의 실무협의에도 참석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간 현대사옥 측에서는 주차장을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금 전 말씀드린 협의 과정을 통해 주차장 개방에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이라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과 같이 민관 협력 기반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을 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스마트 쉼터 시설 도입 여부입니다. 스마트 쉼터란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되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 편의시설로 버스 이용객 및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는 쉼터입니다.

냉난방 기능은 물론 실시간으로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충전기와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CCTV 촬영 및 녹화 기능과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격 관제시스템을 통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자치구에는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가 스마트 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타 자치구에서 스마트 쉼터 이용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등 스마트 쉼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스마트 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대응이 어려워 국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청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만큼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대기 공간인 스마트 쉼터 설치를 통해 스마트한 도시, 종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확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 개시된 셔틀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제작 차량으로 34인승 대형버스 1대가 운행 중이며 현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 총 3회, 51개의 정류장을 순회하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평일 6회, 토요일 3회 운행되었으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평일 3회로 축소 운행 중에 있고, 주말 운행은 중단된 상태라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르면 만65세 이상부터 도시철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평창동, 부암동 일대의 어르신들은 위 혜택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강북횡단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등의 좌초로 상당한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지역에서 지하철 무료 이용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동 시 무료 셔틀버스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이용자수 급감을 이유로 교통약자 무료셔틀 운행을 축소하여 버스비 부담은 물론 교통복지의 불균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종로구는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사각지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돌봄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료 셔틀도 확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확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