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30707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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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23-07-08 17:08:37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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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응주 의원입니다. 최근 종로구의회의 의장단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원구성을 하게 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운효자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동은 누상동, 누하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청운효자동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주차장 우리 구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 평균 주택가 주차장 수급률은 85.6%로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교남동 19구역은 43.1%, 사직동 21구역은 74.9%, 22구역은 63%로 종로구 평균 주차장 수급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운효자동 17구역의 경우도 주차장 수급률이 60.8%에 불과하여 종로구 평균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더구나 청운효자동 일대가 청와대 개방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화면은 첫 번째 사진은 본 의원이 배화여중학교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누하동 114번지 전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누상동에 배화여중고, 그다음에 배화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위 토지는 학교법인 배화학원 소유로서 누하동 114번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250평입니다. 배화학원이 위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1년으로 무려 23년째 방치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소재한 소중한, 상당히 넓은 토지가 23년째 잡풀만 무성한 토지로 방치되어 있는지 국가적으로도 종로구 입장으로도 배화학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큰 낭비이고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 배화학원 측에서는 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토지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입장을 본 의원에게 밝혀왔습니다. 물론 배화법인은 법인 내 교직원과 학교를 찾는 방문객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직원이나 학교 방문객이 이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배화법인 측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이 부지에 4개 층으로 된 철골 주차장을 건축 시 45대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고 공사비는 약 1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우리 구 소유가 아닌 민간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으나,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갖는다면 배화법인과 지역주민이 서로 좋은, 편리한 주차장 확보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는데 먼저, 배화법인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민간 부지를 사용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화법인에게 이 부지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 배화법인 측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주차장 활용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정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협약 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주차장 조성에는 시비를 절반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지를 우리 구가 매수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배화법인 측에게 일부 주차면이나 시간을 배려하는 방안이나 주차건축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부정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인근 누하동 113번지 등을 함께 매수하여 건축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고 조금이라도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다소간 수반되더라도 오로지 주민의 편익을 염두해두면서 펼치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아인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사회적,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아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대부분 지역에는 이러한 농아인 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농아인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농아인 쉼터에는 스마트칠판 등 농아인 특성에 맞는 시각 위주의 소통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상담과 수어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문화, 체육, 독서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을 위한 수어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6,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약 1,000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얼굴을 마주보고 수어를 통해 입 모양으로 대화를 하여야 하는 농아인들은 일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아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서울시 내 25개 구 모든 자치구에 농아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 구에는 안타깝게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아인 쉼터로서 최적 부지를 물색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속히 쉼터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세계의 본을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는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 농아인 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농아인 분들의 정보 교류의 장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농아인 쉼터 설치 사업을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