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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5-22 22:43:08	조회수	31
유튜브
내용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1~4가, 이화, 혜화동 지역구 청년 이륜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과 함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님께서는 고립 청소년이나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그 관계와 케어 요즘은 영어 많이 씁니다. 보살핌인데 관계와 케어에서 소외된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해서 저희 구별로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 집계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약 13만명, 전체 청년의 4.5%로 되는 수치로 심각한 문제인데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지난 30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대두됐었고, 지금 우리 현재 역시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 통계가 없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립 청년 혹은 고립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응들이 준비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발굴을 시작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일단 그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사회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좀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우리 종로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서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그러나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고 원스톱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까지 서비스를 시작하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상당 부분이 아마 지금 고립 청소년과 청년 부분은 종로복지재단의 창립과 더불어 거기서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통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깊이 반성하면서 그 부분을 좀 바깥에서 법으로 못 살피면 재단과 법으로 살필 수 있는 구청이 좀 잘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인 가구의 어떤 지원이나 비율을 늘리는데 사실 우리 고립 청년의 비율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본 히키코모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떠한 영역이냐면 우리 고립 청년들은 실제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고립이 점점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살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로 이러한 고립 청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우리 공동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동의합니다. ○이륜구 의원 이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스스로 치유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셔서 아까 미래복지재단에 대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미래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다각적인 사업들이 통합되고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무조건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이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의 복원은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복지까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구청에서 바짝 신경 써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데 좀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복지 체제가 너무나 관 주변의 일변도, 관에서 모든 걸 주도해 나간다면 사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더군다나 앞으로 3년은 어떤 분들은 솔직히 지옥의 3년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구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이러한 고립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의 네트워크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취미 연대 그리고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청년 공동체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저희가 뭐 청년들 네트워크 하는 부분으로 우리 관내 청년들 또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네트워킹시키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동숭동 센터에서 한 해에 두 번씩 저희가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신문제에 대한 조례, 청소년 청년들의 정신 문제에 대한 조례까지 다 좀 이렇게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정말로 종로가 활기찬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여기서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며 진행을 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보면 사실 행사성 위주의 행사가 많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진 찍고 ‘모여서 했다’라는 데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어떻게 더 내려가서 주민의 삶과 어떻게 더 밀착이 될 수 있을지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기술이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저 역시도 이제 4대째 가업을 승계하는 장인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청년으로서 우리 종로구는 특히나 주얼리 그리고 인사동의 권장업종,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의 기술 노동력이 집약되어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청년 장인가게를 인증하거나 청년 가업승계자들에 대한 지정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전통가업, 전통시장은 이제 지역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가 대한민국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인사동, 세운상가는 다시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바뀔 거고요 광장시장 등이 조금 가치를 잃고 있다, 조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킬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광장시장 쪽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안에서 저희가 광장시장이나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부분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동에는 우리 가업을 승계하는 장인들, 또 가업이 또 본인의 진짜 가업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또 선생님을 위주로 승계되는 장인들이 있는데 청년 장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다못해 우리는 저쪽 창신동 이쪽에 봉제공장으로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바느질하는 장인도 이게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장인들과 문화와 어우러져서 이것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기업상속 공제제도 같은 게 있어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된 회사가 앞으로도 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뭡니까? 상속세를 많이 한 크게는 한 600억까지도 지금 조정을 해주는, 아 400억까지도 조정을 해주는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좀 우리 장인들을 그냥 장인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세대를 이어 내려가고 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지 말로만 무슨 문화네 무슨 문화특구네 뭐네 이렇게 걸어놓는 건 그거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저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개인의 어떤 상속과 개인이 가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입장은 중기청 특히나 일정 규모가 있는 거를 지정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의 사업은 더 다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화, 분업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가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종로구는 지금 주얼리나 여러 가지 분야들만 봐도 개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치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동의합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종로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동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종로는 백년가게, 서울미래유산 등 다양한 이런 가치를 이어가는 지정된 가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청년 장인을 인증하고 가업승계자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제도하고 통폐합을 하셔서 정말 종로구가 이러한 장인의 핵심가치를 갖고 왔던,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던 그 긍지를 좀 다시 한번 부여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좀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종로구 인구감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종로구 인구 감소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은 지금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비단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특히 저는 이 중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올해부터 기조를 좀 풀어서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좀 필요한 게 난자동결 및 해동 지원에 관련된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난자동결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2023년 9월 1일부터 유일하게 실시를 했고요 지금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전검사비 및 시술비를 지원하고 30에서 49세 여성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종로구는 지금 변화하는 이런 추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난자동결은 지금 어떻게 종로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희는 지금 서울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30세가 아니라 20세부터 49세까지 여성들에게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임신 출산 시도 부부 대상으로, 그러니까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과 확인 등 회당 100만원까지 2회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올해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작년에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우리 출산아 중에 신생아 중에 기형아 출산율이 28.5%입니다. 굉장히 좀 쇼킹했는데 저출산과 더불어 지금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인구를 늘리면서 좀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끔 조금 사회가 좀 각성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의원 예.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20에서 29세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난소기능 검사 결과 AMH가 1.0 이하인 여성에게만 가능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선지급되는 ○이륜구 의원 예, 선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왜 냉동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요새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여성들의 어떤 냉동난자에 대한 의견들을 콘텐츠를 통해서 접하고 ‘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젊은 나이에 냉동을 하고 싶지만 아직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이런 20대 여성들은 이 시술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비용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그래서 다만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면 선착순이라든지 혹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종로의 젊은 청년 여성들에게 주신다면 이것이 정말 지금 저출산의 문제, 아까 얘기한 기형아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면 구에서 점차적으로 냉동난자나 이런 시술 부분에 대한 연령대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 나가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그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신건강이 매우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요즘 사회가 각박해지고 참 걱정스러운 게 천박한 자본주의가 그게 그냥 정상인 상태로 보이는 것 같이 좀 사회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청년 문제 얘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정신이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저는 이거를 마음감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는 감기라는 표현처럼 이런 정신건강을 살짝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고 다독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멀리 있는 청년 혹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종로구 안의 내부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병가 실시 직원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최근 3년 간을 보면 100명, 182명, 142명이고 평균 병가일수는 2023년 기준으로 23.9일입니다. 다만 이 병가의 내용사항은 개인의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는지는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나름의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조금의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직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제 개인, 집단, 온라인 심리검사를 하게끔 하고 치료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상담이 최대 7회까지 전용사이트나 유선으로 간단하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고, 10명 이내에서는 주제를 정해서 집단으로 아까 그 상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담 결과 우리가 좀 이 직원은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면 치료비를 한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살려내는 근본적인 노력과 함께 지금 당장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로구청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의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분들은 우리 구의 13만의 가족들을 응대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의 마음감기는 우리가 사실 조기에 발견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회수나 이런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개인 간의 상담회수를 증가시켜 주신다든지 또는 관내에 좋은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들과 연대한 어떤 그러한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조금 생각해주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구청장 정문헌 관내 병원들과 연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그리고 아울러 이거는 비단 단순히 그 사람을 상담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복귀할 때 이러한 어떤 평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감기는 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감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의 감기를 갖고 있다면 이 감기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조금은 조직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치료의 맥락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야 이분이 완치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조직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본인이 조직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다 편안해졌느냐, 조금 남아 있는데 복귀해서 또 이게 재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하여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병가나 뭐 기타 등등이 저희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회수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좀 다시 파악을 해서 조례를 만질 수 있으면 조례를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신명이 나고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만큼 주민들을 살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예, 마지막으로 종로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로구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복원은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거고요. 우리 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구청 직원분들의 어떤 복리증진이 우리 14만 구민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부분을 구정에서 잘 반영을 해주시고, 저 역시 끊임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이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