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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0520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구정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5-22 22:42:29	조회수	48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고물가로 구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각박하겠지만 이 고비를 5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11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역 특성상 구릉지가 많고 지하철 노선이 적은 우리 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마을버스는 종로구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나 지역, 역사, 문화, 명소, 맛집 등으로 낙산, 와룡공원, 부암동, 창신동 등 우리 구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상당수도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께도 마을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이나 배차간격 등은 홈페이지, SNS,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은 기본이고, 마을버스 노선에 포함된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를 이용하는 그 지역주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적다 하더라도 이사를 오거나 처음 방문하는 타지역 분들은 마을버스 노선과 정류소를 몰라 매우 당황할 것이고 큰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는 도로가 협소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어서 노면에 마을버스 정류소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 버스정류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시민생활 밀착형 마을버스 정류소인 노면 버스정류소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2023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도로폭이 좁아 정류소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 우리 구에 노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한다면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가로 경관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 관광객, 운전자에게 노면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표지판도 없는 마을버스 정류소에 이러한 노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 마을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딩 등에 통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재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최초로 열이나 연기로 감지하여 화재 수신기에 알려주는 설비로 대형 화재사고를 막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재 감지기 회선이 단선되었을 때 감지기 운영 정지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또한 화재 감지기 회선이 단선되었을 때 자동 복구 기능이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법 등 화재 안전기준에 의하면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존의 화재 감지기에는 세대별로 경계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열 감지기로 설치되어 조기에 화재를 감지할 수 없는 설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세대별로 설치된 감지기가 평상시에 정상 작동여부를 주거공간 외부에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열 감지기보다는 초기 감지 능력이 있는 공동주택 전용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혼자 손쉽게 사용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가 10개에서 3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 확인과 감도 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가 도입됩니다.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감시 기능으로 감지기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동주택 화재는 재산 피해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 연도 오래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된다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우선 지원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구 어르신 인구 비율은 19.1%로 우리 구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르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어르신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통해 매일 한 끼 식사를 충분히 지원해 드린다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평균 중식 실시 횟수가 3.4회로 5회가 안 되고 있으며 회차당 평균 이용 인원이 전체 900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서 최소한 5일 점심이 보장되도록 하고, 식사 준비해 주시는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은 급식 도우미를 배치해 드리고, 또한 건강한 밥상이 되도록 부식비를 조금 추가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면 최소한 하루 한 끼는 맛있고 건강한 식사가 보장이 된다는 인식을 시켜드리고, 경로당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즐기신다면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늘 효자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제안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