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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김종보 의원 5분자유발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06:28	조회수	121
유튜브
내용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도 상·하반기 반장과의 대화에 관하여 예산집행과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반장과의 대화는 지역사회 주요 문제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장입니다. 각 동의 반장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상·하반기 반장과의 대화에서 예산집행과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반장과의 대화는 17개 각 동주민센터 강당 등에서 추진되었으며 총예산은 1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요 민원 및 숙원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각 동별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그 규모와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단 7회만 진행된 행사에서 무려 2,38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관하여서도 어떤 업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138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급증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반장과의 대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소모성 행사로 전락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장과의 대화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의 예산집행은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소모성 행사로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나들이 선심성 행사이며 구민들이 기대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반기 반장과의 대화에서 집행한 예산이 과연 우리 구에 효율적이었는지 구의원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본 결과 선심성 예산낭비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도한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행사를 지양해야 하며 실제로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실효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 계약은 반드시 실질적인 편성으로 한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상 선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세부추진계획, 소요예산을 살펴본 결과 입찰을 피하기 위해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3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체는 (주)좋은날 용역업체로서 가회동 소재 사회적 기업으로 유땡헌 스몰웨딩홀 업체와 한 둥지에 두 업체가 있더군요. 많은 궁금점이 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구청장님은 이와 비슷한 용역으로 사용한 예산은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세부적인 내역은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반장과의 대화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