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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박희연 의원 구정질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10:15	조회수	375
유튜브
내용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과 정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입니다. 종로구에는 총 27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5년마다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2027년 재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문화재 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방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방향성과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지난 4월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 단순 통합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용적률 체계 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서울시는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지구단위계획 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한 200여 개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역사문화 자산과 경관 보호를 위한 과도한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 규모 및 높이, 용적률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구역의 약 98%가 주거지역으로, 약 44%가 2종 일반주거지역, 약 41%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 상향이 수반되는 재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정문헌 2023년 11월에 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질의를 한 바도 있었고 또 의원님 또 질의에 또 힘입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사실 지금 그 해당 지구 단위가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대상이지만 저희가 좀 올해 7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를 신청을 해서 올해 8월에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추진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2024년 9월에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내년도에 이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업비 확보를 요청을 했고 우리 구에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예산 승인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역사환경 보존지역과 높이 규제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노후화돼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울시의 좀 완화된 그 정책, 거기에 정확하게 좀 발맞춰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거기 발맞추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고 싶은데 ○박희연 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문헌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랑 하여튼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네, 그럼 지난 7월 우리 구에서 일단 서울시의 재정비 사전 타당성을 심의를 했고 그리고 8월 서울시로부터 ○구청장 정문헌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박희연 의원 조건부 가결 심의 통보도 받았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내년에는 재정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걸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종로구의 노력으로 우리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이 2년 지금 사실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상 보니까 용역기간이 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진데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약. 그런데 보통 이제 용역이 1년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기간 단축 좀 해 주시면 ○구청장 정문헌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좀 충분히 내용을 담으면서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조금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리고 이제 용역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높이나 용적률 같은 경우는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적극 반영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정문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가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규제만 돼 왔지 완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청장님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완화가 돼 가고 자꾸 이제 우리 문화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연경관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재검토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