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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1120 정재호 부의장 구정질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5 21:11:47	조회수	295
유튜브
내용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에 정재호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정질의 전에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을 새벽에 좀 전해들었습니다. 우리 창신동에 있는 적환장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됐다는 고동석 문화관광국장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인명사고나 이런 것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는 하는데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 모든 부서에서는 이 화재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좀 유념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피가 큰데 그거를 작업을 못 하게 되면 그 스티로폼을 다 어디다 쌓아둘지가 좀 걱정인데 하루빨리 그게 복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구정질의는 두 가지를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관한 질문은 우리 문화환경국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을 저희들이 2024년도에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착수 보고를 지금 한 걸로 아는데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정문헌 2024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의원 지금 이제 착수 보고는 하고 그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게 원래는 12월에 최종 보고가 되기로 됐는데 ○구청장 정문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요. ○정재호 의원 2026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종로구는 또 서울의 중심구로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정치·경제·문화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심지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의 확보가 어려워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및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하므로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센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구청장 정문헌 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 종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이 창신동 23번지 지금 현재 적환장 그 자리에 지하 쪽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16일날, 10월 16일날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중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지역에 지금 학교가 있어서 그 타당성 용역에서 순환센터를 할 수가 없다, 자원순환센터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준비가 안 될까요? ○구청장 정문헌 그거는 실무에서 뭐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 교육환경 법이란 자체를 별로 실무적으로 다뤄야 할 이유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좀 실무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드리겠고요. 다시는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는 법안이더라도 어떻게 일을 처리할 때 좀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학교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그래도 장소가 거기 한 군데가 가장 마땅하다고 했었는데 다른 장소도 한번 섭외해 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구청장 정문헌 지금 특별히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교육환경 법에 의해서 절대보호구역 1필지가 돼서 1필지 그다음에 상대보호구역은 13필지까지 전력이나 전동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 기이 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이 서 있는데 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이건 뭐 전력이나 동력이 안 들어가는 뭐 이렇게 좀 적환하고 나누고 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종전 저희가 해왔던 거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공무원들 휴게실, 주차장을 좀 설치하고 공원 상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그 장소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가 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도 열어놓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상황이면 우리가 절개지 있는 부분을 종전대로 그 대형폐기물 폐기장 처리를 하면서 뭐 휴게실 주차장들을 좀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정돈데 딴 장소가 만약 나오게 되면 이 절개지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의원 지금 적환장을 옛날에 있는 상태로 빨리 복원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용역을 좀 마저 빨리 끝내서 거기다 자연순환센터를 못 하더라도 거기 그곳에 어떻게 하면 지금 시설보다 좀 더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법, 법을 법 테두리 내에서 ○구청장 정문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시설을 변경해서 건립한 다음에 지금 현재 종전대로 하던 것을 유지하면서 뭐 환경공무원들 휴게실, 주차장도 만들고 위에는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아니고 인근 서북 3구가 폐기물 처리 협력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대문하고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은평구, 은평구는 재활용품, 저희들이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설을 하려고 했잖아요. 은평구와 서대문이 음식물 폐기물 반입 처리, 음식물은 서대문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은 또 마포구에서 하는 이 3개 구는 이미 저렇게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이 생활폐기물이든 모든 부분들이 저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자치구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서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폐기물을 안 받겠다고 하면 옛날에 하면 그런 사태가 종로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종로구에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또 25개 구 전반기에도 회장도 하셨으니 이 구가 아니더라도 저 구에 저희들이 포함돼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미 저 3개 구는 돼 있는데 우리 뭐 용산이나 중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 구에서 하나씩을 담당해서 MOU를 체결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는 저 예산이 각 구가 어떻게 자립하고 하느냐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그건 같으시죠? ○구청장 정문헌 우리 구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 구 상황도 좀 파악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지금 표로 좀 제가 그림으로 좀 해놨는데요 저렇게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마포는 앞으로 저렇게 하기로 약정이 다 돼 있어서 MOU가 체결돼서 저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는 구로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싶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종로도 우리 구 혼자서는 저는 다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저 3개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 하든 만약에 우리가 못 하면 자금을 좀 대든 해서 이제 MOU가 돼서 우리 구도 저런 음식물이랄지 생활폐기물 이 모든 게 정리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리고 지금 은평구나 아까 보면 은평구가 굉장히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산이. ○구청장 정문헌 은평구는 뭐 거기 땅이 좀 우리랑은 달리 좀 사용 안 하고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은 덴데 ○정재호 의원 저도 땅도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면 굳이 땅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뭐 창경궁이나 창덕궁 지하라도 어떻게 좀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왜, 지하 깊게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이제 찾아야 한다고 봐요. 청와대 지하에는 벙커나 이런 시설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찾아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땅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평창동에 옛날에 폐기물 좀 했던 데 있죠? 평창동 그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만호 씨 땅이라는데 그 자리가 좀 있었어요. 그 거기가 저희들이 한 그래도 20년 정도, 20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데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지하나 이런 데도 그쪽이 산이니까, 산이니까 그런 데도 좀 활용하는 것도 저는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서 이게 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로구청장 정문헌 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은 저희 구청을 지어야 하는데 처음에 2,600을 예상했던 게 한 6,000억 정도 되잖아요, 공사비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이 자원순환센터 이런 걸 건립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BTO 방식이나 BTOㅡa 방식도 요즘 또 많이 하더라고. 최근에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BTOㅡa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투자로 해서 좀 자원순환센터 이것도 좀 공사하는 것도 왜 우리가 지금 구청을 지으려면 굉장히 예산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매년 150억씩 몇 년간 더 투입이 돼야 한다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연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앞으로 종로에, 물론 종로는 문화, 예술로 발전시키고 계승해서 종로가 25개 구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겠지만 기본 바탕에는 저런 대형 폐기물이랄지 자원순환센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정문헌 네, 우리가 제대로 된 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으로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착공이라도 하실 수 있게, 임기 내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 한번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저기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재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